<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8.15 사면복권대상에 차량시위 관련 면허취소 농민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정부는 오는 8.15때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366만여명을 포함하여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사면은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다.
광복 60주년을 맞은 올해의 사면은 국민통합과 민족화합의 차원에서 대규모 사면복권을 추진하여야 하며 아울러 한총련 정치수배자를 비롯한 정치범들에 대한 전향적 사면복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번 8.15 사면복권대상에 쌀개방 압력, WTO FTA 등으로 실의에 젖어있는 농민들에 대한 대대적 사면복권이 실시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한-칠레 FTA 시위, 쌀개방반대 시위 등으로 형을 받은 전농 소속 회원들이 무려 16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모두는 외세의 부당한 개방압력에 대항하여 식량주권을 지키고 벼랑 끝에 몰린 민족농업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 애국자들이자,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정치적 희생자들이기에 국민화합 차원에서 반드시 사면복권 되어야한다.

특히 그 중 60여명은 지난 2004년 12월 20일에 개최된 쌀개방 반대 전국농민대회 참석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면허취소된 농민들이다. 지난 12월 20일 전국농민대회는 이면합의로 점철된 쌀협상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뜻 깊은 자리였으며, 실제로 농민들의 투쟁으로 말미암아 국회가 국회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쌀협상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잘못된 쌀협상의 진실을 폭로한 그 날의 투쟁은 정당했기에, 정부는 응당 12월 20일 전국농민대회 관련 면허취소 농민들을 사면복권시켜야 한다.

현재 차량 면허 취소 농민들은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량은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니라 농기구를 싣고,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기계로서 자리잡은 지 오래며 차량없이는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차량면허가 취소된 농민들이 논에 물꼬를 보려가려 해도 쉽지않고, 조그마한 일에도 이웃 사람에게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며, 농산물 출하도 다른 차량에 운송․하차비를 줘야 하는 2중3중의 부담을 겪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고싶다면 보수세력들과 추잡한 연정을 논하기 전에, 부패 정치인과 악덕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전에,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농민들과의 연정을 해야 하며 고통받는 농민들과 정치사범들에 대한 전향적 사면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다시 한 번 정부가 이번 8.15때 차량시위 관련 면허 취소 농민들이 반드시 사면복권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8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