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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밀실 비공개 쌀협상을 중단하고 쌀개방에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내일(16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식량의 날’이다. 유엔은 세계 각국의 농업파괴와 이로 인한 식량의 공급이 취약해지면서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유엔이 올해를 ‘쌀의 해’로 지정하면서 전세계적인 식량부족과 식량의 무기화에 대한 경고를 했듯이 세계 식량의 날은 식량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다시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엔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내세우는 ‘비교우위론’에 의거하여 수출공업 성장을 위해 농업의 파괴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식량위기를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식량을 장악하여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고 중국이 식량안보를 우려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나서고 있는 사실을 왜 모른단 말인가?
세계는 지금 중국의 곡물수입으로 인한 곡물파동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국제 쌀가격이 80%이상 상승하였다.
정부가 식량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하고 식량자급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정치, 경제, 사회적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는 농업의 유지 발전과 식량안보의 운명을 결정지을 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주권에 관한 문제기에 당연히 협상내용을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정부스스로 주장하는 ‘참여정부’의 본모습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쌀개방에 대비한다면서 식량위기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기는 커녕 쌀생산면적을 축소하고 농지전용, 투기를 조장하는 농지법 개악만을 서두르고 생산비감축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인위적인 쌀값하락만을 부채질하고 있다.
언론 또한 국민들 절대다수가 쌀개방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쌀개방불가피론’을 설파하고 정부도 입장을 번복한 ‘자동관세화’론에 근거한 ‘쌀관세화 개방’으로 올해안에 협상을 끝낼 것을 종용하는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당시처럼 마치 농업은 파탄나도 공산품만 수출하면 ‘국익’이라는 얼토당토않는 주장을 되풀이 하며 농민과 도시민을 이간질시키고 있다. 이러한 언론이야말로 ‘집단이기주의 국민분열세력’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세계 식량의 날’에 즈음하여 ‘식량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농업의 발전없이 경제발전없고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는 명명백백한 사실을 천명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 리 의 요 구
1. 국민적 합의없는 밀실 비공개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2. 국민의 생명과 식량안보에 관한 사항인 쌀개방 여부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3.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등 식량자급, 농가소득보장을 기초로 한 농업회생대책을 강구하라!
4. 우리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우리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라!

우리는 농업회생과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당면 요구에 대해 정부가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0월 15일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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