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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밀실 쌀협상 중단! 국민투표실시! 대통령면담촉구 전국 농민대표 단식농성 돌입!!


1. 올 해 진행되고 있는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에 대해 그동안 농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쌀은 국민의 목숨줄이 걸린 문제임에도 정부가 일방적인 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민투표실시를 촉구해 왔다.

2. 하지만 정부는 각 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 이상이 우리쌀을 지켜야 한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부가 독단적인 쌀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3. 이에 전국의 농민단체 대표들은 오늘 오후 1시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4. 전국농민단체 대표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민전체의 생명이 달린 식량문제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우리쌀을 지키기 위한 길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노무현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쌀재협상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5. 전국농민단체 대표들의 단식농성은 오는 11월 13일 전국농민대회가 열리는 날까지 계속 될 전망이다. 또한 농민단체 대표들의 단식농성 기간에 지역의 각 시군 농민회원들의 자발적 상경집회가 연일 이어질 예정이다.

6.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국민적 합의없는 밀실 쌀협상 중단, 국민투표 실시, 대통령 면담 촉구를 위한 농민대표 단식농성
기 / 자 / 회 / 견 / 문


오늘 우리는 4백만 농민과 5천만 국민들을 대표하여 국민적 합의없이 진행되는 쌀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투표로 쌀개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단식농성투쟁에 돌입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단식농성투쟁은 국가주권을 지키고 1만 5천년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온 민족혼을 지키고 7천만 민중들의 목숨줄을 지키는 애국(愛國) 애족(愛族) 애민(愛民)의 발로이다.

국민들의 목숨줄을 몇 몇 통상관료들에게 맡길 수는 없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쌀협상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껏 쌀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에 쌀협상 경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적 합의로 결정할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협상 막바지에 이른 지금까지 철저히 비공개 밀실협상으로 일관해 오고 있어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다.
우리는 지난 날 국민적 동의없이 체결된 한중 마늘협상, 한일 어로협정 등이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전국민의 거센 저항을 초래했던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통상 행태를 또 다시 답습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없이 진행되는 쌀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여 국민적 혜안을 모으는데 사활을 다해야 한다.

쌀은 국민들의 목숨이다. 쌀개방 여부는 국민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쌀개방 여부는 우리 국민들의 목숨줄이 걸린 국가안위에 직결되는 중요한 외교정책이기에 그 주인인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쌀개방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성문헌법이 규정하고 1만5천년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한 민족적 관습헌법을 어긴 행위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위헌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국민적 합의없이 진행된 일방적 밀실협상안과 포장만 현란한 국내대책을 내놓고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만약 협상안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신뢰도가 떨어진다며 또 다시 국민들을 협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적 합의없이 진행된 정부의 일방적 밀실협상안을 결코 인정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올 해는 갑오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정확히 110년이 되는 해이다.
농민들은 지금 목숨을 내 놓을지언정 쌀만큼은 절대 내 줄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에 차 있어 불만 갖다대면 폭발할 듯 불안감과 분노로 팽배해 있으며 날로 투쟁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허울뿐인 국내대책을 과대포장하여 농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현혹시켜 한-칠레 FTA처럼 또다시 밀어붙이기식으로 밀실쌀협상안을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하나, 국민적 합의없이 진행되는 정부의 일방적 쌀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쌀개방여부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하나,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라.
하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추곡수매가 4% 인하안 반대, 실질적 생산비를 보장하라.
하나, 농협을 농민조합원 위주의 조합, 회원조합 위주의 상향식 연합조직으로 개편하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지도사업(중앙회)을 조속히 분리하라.
하나, 농지의 투기조장만 부추기는 위헌적 농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대표들과의 면담에 즉각 응하라.

만약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오는 11얼 13일 대규모 농민집회를 통해 우리의 투쟁의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며 향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것을 걸고 끝장을 보는 대항쟁이 일어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4년 11월 1일
전 국 농 민 연 대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 전국농업기술자협회회장 강춘성,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윤금순,
한국가톨릭농민회회장 정재돈,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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