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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밀실 쌀협상 규탄 및 쌀개방 국민투표 촉구를 위한
전농 강원도연맹 기자회견

지금 농촌 들녘은 수확의 손길로 무척이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난 봄에 모내기 한 벼를 수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확의 기쁨을 맘껏 누리고 내년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농촌과 농민의 얼굴에는 수심만 가득하다.
쌀추가개방 협상이니, 수매가 인하에다 추곡수매제 폐지소식이 들려오면서 수확의 기쁨보다는 내년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막막한 심정으로 답답하기만 현실에 불안하기만 하다.
역대정부의 농업포기정책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현 노무현 정부에게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농민들은 배신감으로 또다시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쌀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의 식량의 대표적 작물이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도 혼이 담겨져 있다. 쌀의 공익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환경적 측면을 보아서나, 국가안보적 차원에서도 쌀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노무현 정부와 농정당국은 농민들의 절절한 염원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라
농가소득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쌀농사는 농민에게 있어서는 자식과도 같다. 또한 산업화로 피폐해지고 있는 농촌을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과 농민 그자체인 쌀농업을 포기하는 쌀개방 협상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농민들의 이러한 절절한 염원을 외면하고 밀실협상으로 농업몰락을 가속시킬 쌀개방 협상을 즉각 공개하고, 전국민적 동의하에 협상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쌀은 민족의 혼이며, 나라의 주권이다.
전세계의 식량부족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수년안에 전세계적인 기근현상이 벌어질 것이 자명한 이때에 전세계 선진국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유독 한국정부만이 유일하게 농업을 볼모로 WTO쌀재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만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숨쉬고 먹거리 역할을 해온 농업을 포기하는 것은 나라의 주권과 혼을 팔아먹는 행위와 다를바 없다.
쌀개방 여부를 밀실협상에서 탈피해 국민투표로 결정하라
위에서도 밝혔듯이 쌀은 국가안보에 속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적 문제는 몇몇 국가관리들에 의해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적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로 결정하라. 이를 통해 개방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이 정해지면, 농민들도 그뜻에 따를 것이다.

개방화 세계화에 대비해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법제화 하라
쌀을 제외하고는 95%이상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이는 산업화의 논리에 역대 정부의 농산물 수입자유화 정책의 결과이다. 이에 따라 주곡작물을 비롯하여 모든 농산물이 우리 식탁을 범람하고 있다. 이렇듯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결코 주권국가일수 없다. 식량을 외국에 맡겨놓고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것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
따라서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해 한국의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법제화 하라. 이를 통해 한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발전전망을 밝혀내어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희망과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텅빈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불러주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수입쌀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앞에서 답답한 심정으로 서있다. 국내 쌀이 남아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가득히 쌓여있는 수입쌀이 바로 우리 농민들과 농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다시한번 정부의 쌀개방과 농업포기정책에 분노하고 있는 농민들을 대신하여 노무현 정부와 외통부에 경고하는 바이다.
농민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라!
밀실협상 중단하고 쌀협상을 국민과 농민앞에 즉각 공개하라!
쌀은 나라의 주권이다. 추가개방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라!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로 농업회생에 전력을 다하라!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한채 계속 밀실협상을 통한 쌀재협상을 지속한다면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을 전개하여 끝까지 농민요구를 관철시켜 나갈것이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노무현정부와 외통부에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4년 10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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