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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밀실비공개 쌀협상 즉각 중단하고, 농협은 보관중인 수입쌀 즉각 방출하라!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미국과 6차 쌀관세화 유예연장 협상이 벌어졌다. 아직까지 입장차이는 남아 있지만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의무수입량은 지금의 2배가 넘는 국내소비량의 8~9%까지 늘리며, 수입쌀에 대한 시장판매도 허용되는 선에서 쌀협상은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WTO 농산물 재협상결과에 따라 쌀 이외의 다른 작물 역시 지금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될 수 밖에 없으니 이래저래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그런데 전국 수백개의 양곡창고에 수입쌀이 보관중인 것이 확인되었다.
경남지역에서도 농협창고를 비롯한 15개시군 36개 창고에 수입된 외국쌀이 차곡차곡 보관중에 있다. 농협은 수입쌀 판매의 전초기지인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요구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겠지만 농협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농민이다.
농협은 9월10일 전국방방곡곡에서 울려펴졌던 400백만 농민들의 함성을 들었는가?
추수를 앞둔 논을 갈아엎은 농민들의 눈물을 기억하는가?
창고에 수입쌀 받아놓고 임대료 챙기는 행위는 기본적인 양심조차 망각한 반농민적인 처사의 극치이다.
상식을 망각한 진해농협을 비롯한 농협측의 행위를 규탄하며 이와같은 반농민적인 수입쌀 보관행위를 하루속히 청산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쌀재협상이 시작될때부터 우리는 쌀이 생명임과 동시에 주권이기 때문에 개방여부 역시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임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밀실협상으로 일관했다. 그것도 모자라 사실상 쌀협상의 마지막 수순을 밟는 이번 6차 협상에서조차 국민적 합의는 온데 간데 없고 정부의 협상단에게 국민의 목숨이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농업을 포기하고 국민의 목숨을 쥐고 강대국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식량주권을 송두리째 넘겨주려는 사대 매국적인 행위를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훗날 역사의 대역죄인으로 전 민중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의사를 흘려듣지 않기를 바란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고 후회하기 전에 정부는 이제라도 쌀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투표에 적극 나서라!
농협은 창고에 보관중인 수입쌀을 즉각 방출하라!
이제는 사생결단이다. 물러설 곳도 없다. 전 민중이 진정 원하고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11월 13일,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설것이다.


2004년 10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도연맹 /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경남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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