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쌀값 왜곡 편파 보도 중단하라!
-‘쌀값 폭등’ 왜곡 편파 보도 규탄 언론사 항의 성명
연일 언론에 ‘쌀 값 폭등’ 기사가 올라오고 있다. 북에 쌀을 퍼주어 쌀값이 폭등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나왔다. 언론은 ‘쌀값 폭등’의 주요 원인을 ‘생산량 감소와 정부매입량 증가’로 꼽고 있다. 지난 10년간 쌀 재배 면적은 23% 급감했다. 쌀 재배 면적이 급감한 이유는 정부의 농지정책 실패와 쌀값 하락 때문이다.
정부가 201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늘렸다고 하는데 이는 오보다. 비축량 확보를 위해 평년과 같이 35만 톤을 매입했고 시장격리곡 25만 톤은 쌀 값 폭락을 막기 위해 평년 보다 확대 매입했다. 확대 매입 물량은 이미 시장에 방출되었다. 2018년 8월 말 현재 정부 재고량(정부발표)은 160만 톤이다. 이는 쌀값이 12만 원 대까지 폭락했던 2016년 재고량 170만 톤 보다 낮은 수치다.
정부는 정부 보유물량으로 시장을 통제한다. 정부 재고량 증가가 쌀 값 상승을 불러왔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언론은 그냥 숫자만 나열해서 보도 할뿐 정확한 근거는 대지 못하고 있다.
2018년 10월 5일 기준 쌀값은 17만 8천 원이다. 2005년 수확기 쌀값은 14만 4백 원이었다. 10년이 지난 2015년 15만 2천 원이던 수확기 쌀값이 2016년엔 12만 9천원이 되었다. 2017년 15만 3천원 가격은 1997년과 같은 20년 전 가격이다.
현재 쌀값은 2012년과 2013년 가격과 같다. 현재 쌀값은 작년보다 35% 올랐다. 그럼 현재 가격이 2012년 가격과 같다는 사실도 보도해야 한다. 2016년 가격은 평년 보다 40% 낮은, 30년 전 가격으로 후퇴했다는 사실도 보도해야 한다. 작년보다 ‘폭등’ 했다는 보도는 그래서 왜곡 편파 보도다.
2013년산부터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18만 8천 원으로 재설정했다. 고정형 직불금을 차감하면 시중 쌀값이 17만 5천원선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쌀 목표 가격에 내재되어 있다. 2012년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 선거 당시 ‘쌀 값 21만원을 보장하겠습니다’라고 공약했다. 이 때 박근혜 후보의 농업공약을 비판한 언론은 없었다. 쌀값이 전체 물가지수에서 차지는 비중은 0.6%이다. 핸드폰 요금 3.85%, 커피값 2.6%보다 낮다. 국민 1인당 쌀값으로 지불하는 액수는 현재 시세를 적용하면 년 13만 3천원이다. 1kg에 2,200원이다. 이게 높은 가격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9월 11일, 농민들은 농번기 와중에 밥 한 공기 300원을 요구하며 여의도에 모였다. 기자들은 ‘정말 밥 한 공기에 200원 밖에 안되는가’를 묻고 현장 농민에게 이를 확인했다.
언론은 사실관계에 입각해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 쌀값은 폭등하고 있지 않고 겨우 2012년 가격을 회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최저임금은 36% 인상되었다. 이것을 놓고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을 이간질 시키더니 쌀값이 겨우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언론은 나서서 국민과 농민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 서민경제와 물가인상을 걱정하려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내 유보금을 산처럼 쌓아놓으며, 기업 간 담합으로 과대이윤을 챙기는 대기업 집단을 개혁하자고 하는 것이 옳다. 쌀값에 대한 편파 왜곡 과장 보도는 정부정책에 철저히 외면당한 농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다. 언론사와 언론 종사자의 공명정대한 보도를 피토하는 심정으로 촉구한다.
2018년 10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행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