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대형유통업체들은 ‘쌀의 생산원가 이하 판매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이 호객행위의 미끼로 시행하고 있는 ‘쌀의 생산원가 이하 판매행위’가 상도(商道)를 어기는 수준을 넘어 산지 쌀가격 폭락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할인점 업계가 최근 각종 할인행사에 판촉용으로 내놓은 쌀 가격은 38,000원(20kg)에 불과하여 매입과 보관에 따른 비용을 감안한 평균생산원가인 42,000원(농협추정)에 턱없이 미달되는 가격으로 산지 RPC의 경영악화는 물론 농가소득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유통업체의 원가 이하 저가쌀 납품요구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지역 농협들이 수차례 대형유통업체에 ‘쌀의 원가 이하 판매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대형유통업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매 중단 및 거래선 변경을 무기로 산지조합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은 각 종 할인행사에서 저가쌀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대형유통업체들의 저가쌀 판매행위가 지속된다면 RPC 경영적자누적, 쌀시장 교란, 농가소득감소 등으로 연쇄적 피해를 양산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입을 것은 자명하다. 쌀개방압력, DDA협상, 동시다발적 FTA 추진 등으로 인하여 그 어느때보다 불안감과 분노가 증폭되어 있는 마당에 대형유통업체들마저 우리 농민들을 죽이려 든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350만 농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를 무시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는 대형유통업체들의 저가쌀 판매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라!!
현재 자행되고 있는 상도(商道)를 무시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농림부가 책임있게 나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현황파악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중국산 찐살, 불법 수입쌀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유통쌀에 대한 대책수립에 시급히 나서라.

끝으로 농협도 대형유통업체들이 이러한 횡포를 부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간 경제사업 활성화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요구에는 둔감하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의 농협모습에서 환골탈퇴하여야 하며, 당면해서는 과다출혈경쟁을 야기하는 소규모 출하를 극복하고 브랜드별 산지별 전국 출하 등으로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시장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05년 4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