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넋 나간 한-칠레FTA 추가개방,
국회가 정지시켜야 한다.
11월 3일 정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 국민의당)에서 한-칠레 FTA 개선계획을 보고 했다.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 보고가 끝나면 정부는 FTA협상을 개시할 것이다.
한-칠레 FTA 추가협상은 농업을 스스로 추가 개방하는 넋 나간 행위로써 국회마저도 이를 용인한다면 어리석은 박근혜정부의 동조자로 지탄받게 될 것이다.
한-칠레 FTA 추가협상은 박근혜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작년 4월 세월호 1주기 추모기간을 피해 남미순방을 하던 대통령은 칠레 대통령을 만나 추가개방을 약속했다.
국내 관련 산업계 및 정부부서들과 협의도 없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FTA 협상이 급하게 추진 된 것이다.
한-칠레 FTA 추가 협상은 세계 통상조류를 역행하고 있다.
2002년 타결된 한칠레 FTA는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국내에 영향을 미칠 많은 민감품목이 양허안에서 제외되었고, DDA협상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행히 곧 타결되리라 믿었던 DDA협상은 사실상 무산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유행하는 실정이 되었다.
추가개방 문제는 우리로서는 느긋한 상황이 되었고 오히려 속이 탄 것은 칠레였던 셈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스스로 추가개방을 약속하였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외교능력이 한심한 수준임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당시 일방적 추가개방 선언에는 TPP가입에 대한 초조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TPP는 미국의 태평양 전략과제로 선정되면서 한국정부 참여를 압박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참여를 서두르면서 TPP 협상국의 일원인 칠레에게 농산물 추가개방을 입장료로 지불한 것이다.
그러나 TPP 역시 신고립주의 인해 표류하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 후보들 전원이 TPP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결과적으로 박근혜대통령의 TPP 입장권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것이다.
대통령이 저지른 어리석은 통상정책으로 인해 농민들은 또다시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협상이 시작되면 칠레는 한국의 농산물 추가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채소, 과일 등 국내 농산물에 직접적 영향을 줄 100여개의 민감품목이 타격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칠레FTA 반대 투쟁 과정에서 그나마 만들었던 농업보호 장치들이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수입 농산물이 아니면 국가가 무너지는 식량의존국 대한민국은 농산물 추가개방이 필요하지 않다.
더구나 아무런 실익도 없고 일방적으로 퍼주는 한-칠레 FTA 추가개방은 그간 FTA 협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협상이 될 것이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새로운 통상정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가 앞장서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자위는 산자부 통상보고를 취소시키고, 돌려보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국정농단, 국민기만 박근혜정부의 공범자로써 농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6년 11월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