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이면합의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쌀협상은 원천 무효이다!
- 농림부의 쌀협상 결과 보고를 접하며 -

4월 12일 정부는 ‘쌀협상안에 대한 WTO검증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이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중국에게는 쌀 외에 추가로 사과, 배등 과일류의 관세인하를 약속하고, 캐나다에게는 완두콩과 유채류에대해 관세인하를 추진하고, 아르헨티나에는 닭고기․오렌지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집트와 인도에는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수입과 별개오 식량원조용 쌀 구매때 우선 구매권을 부여한다’고 합의했다.
실제 ‘쌀 협상’에 다른 작물까지 포함하는 ‘밀실 이면합의’를 진행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당시 정부 협상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까지 이면협상은 없을것이라며 호언장담 해왔었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협상결과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쌀도 모자라 한․칠레FTA때 제외되었던 사과와 배등을 이면합의를 통해 수입하려하는 정부를 과연 350만 농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생각게 한다.

우리는 쌀협상에 대해 원천무효임을 주장해왔다.
식량자급률 25.3%밖에 되지않은 국가, 그것도 쌀을 제외하면 97.4%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
쌀이 개방되면 농민들은 더 이상 지을 농사를 찾지 못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어 다른나라에 식량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 할 것이기에 무슨일이 있어도 쌀만은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철저히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하고 완료되지도 않은 협상안을 WTO에 통보하더니 급기야 이면합의까지 진행한 정부는 350만 농민의 가슴에 돌이킬수 없는 비수를 꼽고 4700만 국민을 상대로 ‘희대의 사기극’을 연출해 냈다.

우리는 다시한번 피를토하며 절규하듯이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쌀협상 원천 무효를 선언하라.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기극(이면합의)에 대해 국민앞에 공개 사과하라.
셋째,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로 이면합의를 비롯한 쌀협상에 관한 모든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
넷째, 정부는 지금이라도 쌀협상 전문을 공개하고 이면합의의 주범인 외통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재길 DDA협상 대사를 비롯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농심(農心)은 민심이고 민심은 천심 이라 했다.
정부는 기어이 농업을 버리고 국가의 식량주권을 팔아먹으려 하는가.

2005년 4월 14일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허 연

* 전농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4-14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