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두 번 죽이는 쌀 협상 이면합의
강력히 규탄한다.

4월 12일 정부는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농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던 이면합의도 이번에 공개되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농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속이면서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다.
쌀 협상에 참석한 정부는 이제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당시 정부 협상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까지 이면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호언장담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들의 비통한 절망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공한 쌀 협상이라며 관계자를 격려하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야 ‘쌀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며 이면합의를 공개하였다. 중국에게는 쌀 이외에 추가로 사과, 배 등 과일류의 검역 간소화를 약속하고, 캐나다에게는 완두콩과 유채류를, 아르헨티나에게는 가금육에 대한 검역완화를, 이집트와 인도에게는 식량원조 때 두 나라 쌀을 우선 구매해 주겠다는 밀실 이면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쌀에 한정해서 협상을 하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면합의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그렇다면 쌀 협상에 대한 내용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에서조차 이면합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철저히 비밀로 부치고 있다가 WTO 검증절차가 끝난 이 시점에서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이면합의, 밀실협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 김대중 정부시절 한.중 마늘협상에서 밀실 이면합의로 농민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자, 결국 협상관계자를 사퇴시키고, 마늘에 대한 대책을 부랴부랴 세운 적이 있다.

식량자급률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식량주권과 식량안보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며 서둘러 식량자급률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지부진하고, 쌀 의무도입량 추가 증대와 시판허용만으로도 모자라 이면합의까지 했다는 협상 최종발표를 보면서, 노무현 정부의 농정관에 대해 이제 일말의 기대도 찾아 볼 수 없다.

이제 전농 경북도연맹은 250만 경북도민과 함께 노무현 정권퇴진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쌀 협상 이면합의로 농민과 국민을 기만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하나. 이면협상으로 점철된 쌀 협상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하나. 쌀 협상의 국회 국정조사 실시로 이면합의를 비롯한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
하나. 쌀 협상의 전문을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공개하라!
하나. 쌀 협상 이면합의의 주범인 외통부 김 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이 재길 DDA협상 대사를 비롯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2005년 4월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장 천 호 준

* 전농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4-14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