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 의 / 문

한국농업의 골간을 뒤흔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지법’의 졸속처리를 결사 반대한다!!

오늘은 24절기상 우수(雨水)날이다.
1만 5천년 농경 역사속에서 현명한 우리 선조들이 북단의 차디찬 대동강물도 녹아 흘러내리는 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농토를 일구고 일년 농사준비를 다그치라고 가르쳐 준 날이건만 오늘 우리 농민들은 선조들의 가르침 대신 또다시 칼바람 부는 이 곳 여의도에서 아스팔트 농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죽느냐 사느냐의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대폭적인 농산물 개방으로 식량자급률은 30% 이하로 떨어졌으며 농가부채는 10년사이 4배나 증가해 더 이상 농사를 짓겠다는 젊은이가 없다.
더욱이 망국적인 쌀협상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한다면 농업 농촌의 붕괴는 물론 식량주권을 외세에 강탈당할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식량자급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 계획없이 주먹구구식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농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한편 전형적 탁상이론에 근거한 장밋빛 청사진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농민들을 기만하고 있으니 울분이 터질뿐이다.

오늘 우리가 꼭두새벽 눈보라를 헤치고 이 곳 여의도까지 긴급하게 달려온 것은 양곡관리법개정안과 농지법 등 농업중요 법안의 졸속처리를 막기 위해서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국회에 처리하고자 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지법은 한국농업의 골간을 이루는 중대법안이다. 만약 정부 의도대로 양곡관리법개정안과 농지법이 통과된다면 한국농업의 골간을 뒤흔드는 것은 물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곡정책의 골간을 이루어 온 ‘추곡수매제’의 폐지는 농업농촌 해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농지의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농지법 개악은 농지에 대한 투기와 무분별한 전용을 조장하여 전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할 것은 물론 영농의지를 꺾고 식량자급실현의 중요한 토대를 잃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결국 양곡관리법, 쌀소득보전법, 농지법 등의 졸속 강행처리는 사실상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의 법제화를 부정하는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식량안보의 위기와 환경파괴의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에 엄중 경고한다.
농업농촌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식량자급 토대를 포기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과 ‘농지법’ 등 농업중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졸속 처리하고자 하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그간 ‘농업 중요법안의 졸속처리를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도에 휘둘려 졸속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면 정부의 잘못된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가 농림해양수산위원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동강 물이 녹듯이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얼음장같은 우리 농심(農心)이 조금이나마 누그러지길 기대한다.


2005년 2월 22일

‘추곡수매제 폐지 반대와 농지법 졸속처리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