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만적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하자


정부는 그동안의 쌀협상결과를 담아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C/S) 수정안을 오늘 WTO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350만 농민과 국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게다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동의권 마저도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헌법유린 행위조차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지난 12월 17일 쌀협상결과에 대한 국민대토론회가 농민의 저지로 무산되고, 농민대표들이 살을 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단식농성을 하며‘쌀협상 무효’를 외쳐왔다.

나주시 주민투표에서도 90% 이상의 압도적 여론이 쌀개방을 반대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쌀협상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수출강대국에게 팔아먹는 이번 쌀협상결과는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거래한 것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쌀협상결과에 대한 비준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단한번도 그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채 WTO에 통보한 것은 국회기능을 무시한 오만한 행동이다. WTO에 통보한 후에 나중에 국회비준을 거치겠다는 정부방침은 국회를 행정부의 들러리로 전락시켜 ‘통법부’ 혹은 ‘거수기’라는 과거의 오명을 존속시키겠다는 발상에 다름아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행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국회기만 행태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

지난 12월 8일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어 76명의 의원이 제출한 ‘쌀협상 전면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거대 양당의 정쟁에 밀려 상정조차 되지 못한채 오늘 일방적으로 WTO에 통보하게 된 사태를 맞이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

350만 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며, 우리의 식량주권을 팔아먹고,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조차 짓밟은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노동당은 기만적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350만 농민들은 물론 전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04년 12월 30일
민주노동당
* 전농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12-30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