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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농업정책이 전무한 열린우리당은 집권여당의 자격이 없다. ■


4월 7일,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였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변화의 두려움을 넘어 미래로 전진하자”는 주제 아래 약 40분동안 대표연설을 하였다.
대표연설에서 정세균 원내대표는 독도문제와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 대북 특사파견 제안을 비롯해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국민연금법 개정, 공직부패수사처 신설등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연설하였는데, 유독 농업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정세균 원내대표 자신이 전북의 농촌지역 출신 의원임에도, 40분이라는 긴 시간동안 농업정책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열린우리당에게 농업정책이 아예 전무하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에게 묻는다.
열린우리당에 농업정책이란 것이 존재는 하는가?
농업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열린우리당에 집권여당의 자격이 있기나 한가?

겉으로는 개혁정당임을 자임하는 열린우리당의 그간 농업정책은 350만 농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쌀개방을 강행하는 등 반농업 정당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합법화하여 농업농촌을 파탄시키는 농지법 개악마저 서슴치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집권여당이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으려면, 농정과 관련한 최소의 성의라도 보이길 바란다. 정부,여당도 스스로 주장하였던 식량자급율 법제화를 요지로 하는 농업·농촌기본법을 먼저 통과시킨 이후에 농지법을 다루는 당연한 순리를 거스르지 않기를 바란다.


2005년 4월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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