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670
■ 기획예산처는 농민을 천길 낭떠러지로 몰아붙이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지난 11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일괄 지원하는 것을 내년 말부터 중단하고, 이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현황파악도 없이 농가부채에 농업개방으로 인한 농업파탄에 이어 농민을 천길 낭떠러지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저소득계층의 의료비지원은 물론 이루어져야 할 시급한 과제임에 두말할 나위없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아닌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실질적으로는 하위계층에 저소득계층인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건강보혐료 납부에 시달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획예산처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중단은 50%를 중단한다지만 농민들에게는 100% 인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지난 해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이 최악의 협상결과를 가져온데다, 이면합의가 불거져 농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마당에 기획예산처의 이번 방침은 농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몰아넣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보험료 인상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별도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며, 정확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물론 지원 중단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05년 5월 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330 보도자료 [홍콩구속투쟁단]구속 22일차, 국내대표단 홍콩에 방문하여 구속자 석방 활동 벌여!! file 2006-01-09 3509
329 성명 [성명] 쌀개방에 이어 농민의견 배제한 채 추진되는 한-미 FTA 반대한다! file 2006-01-09 2164
328 성명 [성명서]외교통상부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도 저버리는 행위를 중단하라. file 2006-01-06 2086
327 성명 연대와 정의를 위한 단식 투쟁에 들어가며 2006-01-05 1887
326 성명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열사 장례에 부쳐 file 2005-12-30 2522
325 보도자료 [보도자료] 홍콩시위 기소자 즉각 석방을 위한 국제공동행동 2005-12-29 4508
324 성명 합법집회참가 가로막은 전남청장 인권위 제소 성명 2005-12-29 2490
323 보도자료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에 따른 범대위 기자회견 file 2005-12-29 5085
322 논평 노무현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범대위 논평 file 2005-12-27 3623
321 논평 경찰청장 발표에 대한 범대위 논평 file 2005-12-27 335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