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보도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일 : 2005. 6. 15
■ 담당자 : 이영수 대외협력국장(529-6347, 011-975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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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농민단체 쌀협상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개최하여
굴욕적 쌀협상 원천무효, 국회비준 반대 입장 밝혀


1.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연대, 민주노총, 전국민중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시민사회, 농민단체들은 오늘(15
일) 10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쌀협상 관련 다음과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 사회: 장대연 (전국민중연대 조직위원장)
○ 여는말: 서정길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 인사말씀: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청문회 보고: 박웅두(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청문회 참고인)
○ 각계발언: 하연호(민주노동당 최고위원)/강승규(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김상걸(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농민단체 입장 발표: 정기환 (전국농민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2.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쌀협상이 정부 자체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문학적인 국가손실이 발생하는 명백히 실패
한 협상이며, 굴욕적인 사대매국 이면합의로 얼룩진 치욕적 협상, 비도덕적 협상, 외통부와 농림부 등 정부의 전략부재
와 기형적 시스템이 초래한 부실협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3. 한편 기자회견에 참가한 각 계 시민사회, 농민단체들은 국민들을 배신한 사대매국 쌀협상은 원천적 무효이기에 기만적
인 국회비준 동의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만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만한 자세를 버리지 않고 우리 농업, 농촌을
붕괴시킬 쌀협상 국회비준을 강행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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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굴욕적인 사대매국 쌀협상 원천무효다! 전면재협상 실시하라!


지난 5월 12일 시작한 35일간의 쌀협상 국정조사가 오늘로서 종료되고 보고서 채택만을 남겨두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정부의 쌀협상에 숱한 의혹이 있음을 제기하며 국가적 중대사안인 쌀개방 여부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정부에 의해 묵살당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진 정부의 쌀협상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정부 자체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문학적인 국가손실이 발생하는 명백히 실패한 협상이었다.
둘째, 굴욕적인 사대매국 이면합의로 얼룩진 치욕적 협상이었다.
셋째, 외통부와 농림부 등 정부의 전략부재와 기형적 시스템이 초래한 부실협상이었다.
넷째, 의도된 왜곡과 은폐로 점철된 용납할 수 없는 비도덕적 협상이었다.

350만 농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배신한 굴욕적인 사대매국 쌀협상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기만적인 국회비준 동의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6월 20일의 농민총파업과 6월 28일의 국회앞 10만 농민대회를 비롯해 강력한 투쟁으로 쌀협상의 국회비준을 저지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만일 오만한 자세를 버리지 않고 우리 농업,농촌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쌀협상 국회비준을 강행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며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굴욕적인 사대매국 밀실 쌀협상의 무효를 선언하고, 전면재협상 실시하라!
하나. 국회는 허상만 전 농림부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의 청문회 위증자들을 즉각 고발하라!
하나. 국회는 농업,농촌을 붕괴시킬 쌀협상 국회비준을 당장 거부하라!


2005년 6월 15일
쌀협상 국회청문회 결과에 즈음한 시민사회·농민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