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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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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연대 보도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일 : 2005. 5. 12
■ 담당자 : 이영수 대외협력국장(011-975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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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연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쌀협상 국정조사에 즈음한 기자회견’ 개최하여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 철저한 국정조사 촉구!!



1. 여야 148명이 공동발의하여 오늘(12일)부터 35일간 실시되는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의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에 즈음하여 전국농민연대(상임대표 정재돈)는 오늘 오전 9시 30분 국회 브리핑룸실에서 기자호견을 개최하여 쌀협상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2. 전국농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1> 쌀 협상 중에는 협상중이라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고, 협상 후에는 국제적 신뢰를 이유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비준 동의권은 사실상 없는 것이며 쌀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영원히 해소 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이면합의를 포함한 쌀협상 전문을 솔직히 공개하여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하며,
2> 또 이번 국정조사가 내실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통상전문가와 농업경제학전문가가 참여하여 예비조사가 심도깊게 진행되어야 하며, 농업계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가 적극 포함될 수 있을 것을 요구했다.
3> 특히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비전문가인 국회의원들만 열람하고 복사나 메모도 불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적 야합으로서 결코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3.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전국농민연대 대표단은 열린우리당(조일현 국정조사위원장)과 한나라당(이방호 간사)을 만나 농업계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명단을 전달하고 국정조사가 한 점 의혹없이 진행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첨부자료 2> 농업계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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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쌀 협상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35일간 쌀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이번에 쌀 재협상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정부가 ‘쌀 이외 품목에 대한 부가적 합의는 없다’고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5개 나라와 부가합의를 한 것이 밝혀졌고, 협상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숱한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국민적 합의 없는 밀실 쌀 개방 협상을 반대해 온 우리 350만 농민들은 쌀 재협상 국정조사를 그냥 앉아서만 바라볼 수 없기에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쌀 재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에 앞서 협상 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쌀 협상 중에는 협상중이라서 내용을 공개할 수 없고, 협상 후에는 국제적 신뢰를 이유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비준 동의권은 사실상 없는 것이며 쌀 협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영원히 해소 될 수 없을 것이다.
어떠한 국제조약도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
진정한 국익은 이면합의를 포함한 쌀 협상의 내용과 전문을 솔직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농업계가 추천하는 통상전문가의 참여 속에 투명하고 철저한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외협상에 대한 첫 국정조사인 만큼, 농업통상 전문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쌀 재협상 말고도 한중마늘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그동안 정부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업은 일방적 개방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쌀 재협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실규명을 통해 쌀 재협상과정의 문제를 밝혀내는 동시에 이를 통해 그동안 진행된 농업통상협상에서 나타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셋째,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공세와 당리당략을 통한 적당한 야합이 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이번 국정조사가 자칫 쌀 협상에 대한 면죄부를 안겨주는 부실조사가 될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 정치권은 혹여라도 이번 국정조사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민족의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이 걸린 국가적 사안에 대하여 정치권이 만약 당리당략에 빠져 정치공세와 적당한 야합으로 일관한다면, 이번 쌀 재협상 국정조사는 새로운 논란과 투쟁의 불씨가 될 것이며 350만 농민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5년 5월 12일
전 국 농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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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2>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의실태규명을위한 국정조사 예비조사반 외부전문가 추천명단


전국농민연대는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가 내실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통상전문가와 농업경제학전문가가 참여하여 예비조사가 심도깊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농업계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명단을 통보하고자 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전국농민연대 추천 명단>
※ 아래 전문가들은 농업계의 추천하에 예비조사에 참여하시겠다는 의사를 전국농민연대에 약속한바 있습니다.


o 최승환(경희대 법대 교수)
o 왕상한(서강대 법대 교수)
o 송기호(변호사),
o 현두륜(변호사)
o 윤석원(중앙대 산업경제학)


2005년 5월 11일
전국농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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