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이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
-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의사 표명에 즈음하여 -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논의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그 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려고 지시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며 “돌아가면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일 미국에서 광우병에 양성반응을 보인 소가 추가로 발견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대매국적 외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국민들에게 먹이려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또한 지난 쌀협상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내어주지 말아야 할 것들도 내어주고 국제법까지 위반해가며 미국산 쌀의 시장점유율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는가 하면 수천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계획을 이면합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350만 농민의 농민총파업을 넘어서는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계획을 중단하고 쌀협상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면합의 사실을 낱낱이 공개, 책임지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쌀협상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05년 6월 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