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명분 축적용 농민단체 간담회를 앞세워 국회비준을 강요하지 말라! ■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 농림부가 쌀협상안 국회비준을 처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농림부장관이 마을방송문안을 만들어 이장들을 통해 마을방송을 하도록 하는가 하면 몇몇 국회의원들을 앞세워 지역토론회라는 명목으로 정부입장을 일방적으로 선전.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농민단체장들과 허심탄회하게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 발전시켜내기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마치 국회비준을 전재로 한 대책을 논의한 것처럼 호도하는가 하면 실무적 합의에 도달하지도 않은 여러 농업현안과제를 거의 모두 수용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비준처리를 위한 여론몰이에 앞장서고 있다.

그간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 여러 농민단체에서는 쌀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에 앞서 땜질식 대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쌀협상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미 6월 국회청문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지난해 타결된 쌀협상은 첫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실패한 쌀협상임이 분명하다.

때문에 정부는 국회비준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쌀협상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쌀개방 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부터 모아내야 한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또다시 농민단체장 간담회 결과 운운하면서 국회비준에 대한 여론몰이를 계속한다면 그 어떤 공식비공식 논의에도 불참할 것을 밝혀둔다.
아울러 실패한 쌀협상을 무효화하고 식량자급률목표치 법제화, 민족내부간 거래 인정등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농업농촌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8월 2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