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의 농업진출 중단에 대한 입장

9월 21일 LG CNS는 박완주의원(더민주당)에게 공문을 발송해 새만금에서 추진할 스마트바이오팜 사업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LG 농업진출은 골목상권까지 침범한 재벌이 이제는 논두렁밭두렁까지 파고드는 파렴치한 행위였다.

LG가 사업추진을 중단한 것은 농민들의 단결투쟁의 성과이며 재벌의 탐욕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아직도 LG는 여건만 되면 농업진출을 시도할 개연성을 밝히고 있어 LG를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더구나 현재의 법 제도는 대기업 농업진출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에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우리는 동부그룹에 이어 LG그룹까지 농업진출을 막은 힘으로 대기업 농업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운동으로 나갈 것이다.

농업법인에 대한 비농민 출자한도를 엄격히 하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대기업의 축산진출을 금지한 축산법 개정, 비농민 농지소유 제한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새만금지역에 대기업 농업진출을 위해 온갖 특혜와 규제를 풀어버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반대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10월에는 국회에서 대기업 농업진출의 현황과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며, 대기업 농업진출 반대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LG의 자료를 보면 농업진출 과정에서 새만금청 뿐 아니라 농식품부와 국무조정실까지 나서서 지원했음을 실토하고 있다.

쌀값이 대폭락해도 무대책인 정부가 한 개의 재벌 사업에 국무조정실까지 동원된 사실은 명백한 재벌과 정부의 검은 유착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2016년 9월 23일

대기업·LG 농업진출 저지를 위한 범농업계 공동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파프리카생산자조회, 한국토마토생산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