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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재고미 방출에 이어 밥쌀 수입까지, 문재인정부는 농민배신을 멈춰라!

정부는 12월 13일 저녁, 전격적으로 3만 7천 톤 밥쌀 수입 결정을 공고했다. 농민들의 1박 2일 국회 앞 투쟁이 마무리 된 시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농민들의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요구를 밥쌀 수입으로 답했다.

2017년 2월, 당시 문재인 후보는 안성RPC를 방문해 농민들 앞에서 "농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밥쌀수입은 금지되어야 한다" 며 ‘적어도’쌀값은 21만원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보는 듯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농민배신 뿐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집권 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농정을 답습하고 있다.

수확기 때 재고미를 방출하는 사상초유의 폭거를 자행했고, 야당시절 21만 7천원 주장하던 쌀 목표가격을 여당 되니 19만 6천원으로 말을 바꾸어 버렸다.

농민들은 올 겨울 내내 밥 한 공기 300원 보장을 요구하며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산 밥쌀 수입 입찰공고는 농민들의 밥 한 공기 300원 보장 요구를 무시하고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안을 정부 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공개선언과 같다.

정부와 민주당은 변동직불금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밥쌀 수입 입찰공고는 현장 쌀값 하락을 불러올 것이고, 이는 결국 현재 결정 보류 중인 쌀 목표가격을 농민들의 요구와는 정 반대로 낮게 책정하려는 음모가 숨어있다.

더욱이 밥쌀은 이미 수입의무가 사라져 수출국 할당량도 없다. 그러나 미국산 밥쌀은 여전히 들어온다. 미국의 개가 되길 자처하지 않고서야 밥쌀 수입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

‘밥쌀 수입 반대한다’고 외치며 박근혜의 차벽 앞에 섰던 백남기 농민이 통곡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밥쌀수입 반대 공약을 지켜야 한다.

농업을 포기할 것인가, 농업을 살릴 것인가.

농민의 편에 설 것인가, 미국의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

‘참 개떡 같은 정권이다!’ 혀를 차는 농민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의도 국회 앞에 박근혜를 물리친 전봉준 트랙터가 모이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2018년 12월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전국쌀생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