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병갑,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당장 옷을 벗고 물러나라!

농민수탈 앞장서는 농식품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전면 거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8일, 20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농가에 지급했던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노골적으로 농민수탈에 앞장 서겠다는 대농민선전포고이다.

지난 4년간 쌀값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농민들은 줄기차게 획기적인 정부대책을 요구했지만 박근혜 정부와 농식품부는 케케묵은 예전 정책을 되풀이하며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 오히려 밥쌀 수입을 강행하며 쌀값 폭락을 부추겨왔다.

이렇게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으로 쌀값이 대폭락했음에도 농식품부는 지원대책을 세우지는 못할 망정 농민들의 호주머니까지 털어가겠다고 하니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제 정신이 박힌 사람인가!

더군다나 이번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공공비축미 매입을 제한하고 시군에게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격이다.

이에 우리들은 농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이번 환수조치를 전면 거부하고 분쇄해 나갈 것임을 선포한다. 또한 농민수탈에 앞장 선 제2의 조병갑,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고 농정실패로 쌀값 대폭락을 불러왔다. 심지어 국회의 장관 해임 건의마저 거부하고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그야말로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이며, 청산 1순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투쟁은 농업 적폐 청산의 시작이다. 정부는 농민을 종 부리듯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 넘기지 말라. 김재수 장관 해임하고 정부가 책임져라.

트랙터를 앞세우고 박근혜 퇴진 투쟁의 선봉에 섰던 전봉준 투쟁단의 기개로 더 이상 농민수탈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2017년 1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의장 신 성 재

전국쌀생산자협회 강원도본부 본부장 김 희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