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농민을 위한 농협,
농민이 주인인 농협으로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3차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막이 올랐다. 금권, 관권, 비리, 부정, 이권다툼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조합장 선거가 올해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선 후보자의 알릴 권리와 유권자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깜깜이 선거’, ‘묻지마 선거’를 조장하는 조합장 위탁선거법은 개정조차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조합원들이 조합장 후보의 면면을 따져보기 어려움에도 후보에 대한 검증절차도 없이 무투표 당선된 조합도 1115개 조합 중 223개로 전체 조합의 1/5 수준이다. 조합원 민주주의와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꽃피우는 장이 되어야 할 조합장 선거가 그림의 떡인 이유다.
뿐만 아니다. 지금 농협의 모습은 어떠한가. 농민들이 쌀값폭락과 고금리, 고물가에 고통받고 있음에도 농협중앙회는 물론 회원조합들은 뜬금없는 중앙회장 연임제와 성과급잔치, 이자놀이에 여념이 없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 조합장 선거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챙기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이권다툼의 진흙탕’으로 전락한 것이다.
농민의 힘으로, 조합원의 힘으로 농협을 갈아엎어야 한다.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이권에만 눈이 멀어 지키지도 못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을 가려내고, 타성에 젖어 농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조합들을 갈아엎어야 한다. 또한, 자질 미달의 후보가 감히 선거에 나설 수 없도록, 조합을 엉망으로 운영하는 조합장을 끌어내릴 동력을 만들어 내고, 조합에 대한 관심을 끊으라는 수준으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
전농이 지난 30여 년간 진행한 협동조합개혁운동은 단순히 민원처럼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말뿐인 제도 몇 줄이나 고치기 위한 것 또한 아니었다. 조합원인 농민들의 자주적인 힘으로, 조합원이 주인 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대중운동이었다. 전농은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여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여러 농협개혁과제들을 제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협개혁을 위한 범농업계 모임인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조합장 선거제도 개편 및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조합원 직접참여 사업 확대와 보장 등 15개 항의 공동공약을 마련하고 후보자 서약운동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전의 선거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치러질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민족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생산의 주인이자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주인인 농민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혜롭게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 임할 것이다. 특히 전국의 전농 회원들이 앞장서서 조합원으로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것이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자질 미달의 후보와 조합들을 심판할 것이며,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농협으로의 전환점으로 만들 것이다. 이미 흐름은 시작되었다. 농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농민을 위해 변화하고 혁신하라.
2023년 2월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