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와 단결로 CPTPP 저지투쟁·지방선거 승리!
농민기본법 제정하고 진보집권 시대 열어내자!
기나긴 겨울 가뭄, 큰 산불을 지나 때늦은 봄비가 들녘을 적시며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이 다가왔다. 봄을 맞이하며 온 세상이 새로운 생명으로 활력이 가득하건만, 그러나 우리의 농정은 여전히 구태의연한 채 농업과 농촌, 농민의 삶을 말살하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다하는 동안 스스로 적폐 그 자체가 되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민 배제, 2021년 쌀 시장격리, CPTPP 가입 추진, 비료값 등 필수농자재 가격 인상까지, 농민은 공직자라던,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정부 5년의 임기 동안 농업적폐는 어느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동안 농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농업분야 뿐이 아니었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며 수많은 이들이 ‘한탕’을 노리며 빚을 내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했지만, 미국발 금리인상 광풍에 거품이 빠지며 오히려 빈털터리가 될 위기에 빠졌다. 경제위기가 가계로 전가되어 있는 동안, 그 사이 은행과 투기자본은 단물을 빼먹고 그 배를 불렸다. LH농지투기 문제에서 드러났듯, 온 사회에 만연했던 부동산 투기열풍은 결국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렸다.
5년 만의 정권교체에 어떤 이는 우려를, 어떤 이는 기대를 표한다. 그러나 정권교체로 달라질 것은 없다. 어느 하나 평등한 것이 없는 시대, 민중의 삶을 외면해온 기득권 보수양당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다. 그것이 문재인과 민주당이든,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들 모두는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없는 자’들을 탄압해왔다. 우리는 ‘투쟁하는 전농, 승리하는 전농’답게 이들과 투쟁하여 승리해야 한다.
승리의 열쇠는 연대와 단결이다. 차이를 주장하면 남이 되고, 차이를 존중하고 연대단결하면 대안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 쌀 시장격리 대응 투쟁을 통해 범농업계 연대·단결의 작은 씨앗을 만들어냈다. 이 씨앗을 만들어낸 것이 우리이듯, 씨앗을 싹 틔우고 꽃 피우는 것 역시 우리의 몫이다. 이미 그 싹은 피어나고 있다. 쌀 시장격리 대응 투쟁을 넘어 CPTPP 저지투쟁까지 범농업계의 연대와 단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농민단체는 물론이고, 축산·어업·임업단체에 이르기까지 투쟁에 함께하며 승리의 기운은 고조되고 있다. 연대와 단결의 힘으로 CPTPP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내야 한다.
6.1지방선거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미 많은 농민후보가 진보집권 시대를 열어내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를 결의했다. 그러나 후보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다. 후보와 후보를 낸 지역은 물론이고, 후보를 내지 않은 지역까지 전 조직이 단결하여 지방선거에 함께해야만 진보집권의 길을 열어낼 수 있다. 오늘 모인 중앙위원부터 특별모금과 후보자 지원, 연고자 조직을 결의하고, 끝내 승리하여 우리 농민의 대표자를 전국의 시군구로 보내 진보집권 시대를 향한 힘찬 첫 발걸음을 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농민수당이라는 승리를 만들었던 출발점인 전남에 모여 새로운 승리를 다시 결의할 것이다. 전남에서 출발한 농민수당이 전북으로, 충남으로, 충북으로, 남쪽 끝 제주로 퍼져나갔듯, 이 자리에서 CPTPP 저지투쟁과 지방선거를 승리하고, 그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는 농민기본법 제정과 진보집권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낼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연대와 단결로 쌀 시장격리 대응 투쟁, CPTPP 저지투쟁 승리하자!
하나, 연대와 단결로 농민기본법 제정하여 국가책임농정 실현하자!
하나, 연대와 단결로 6.1지방선거 승리하자!
2022년 3월 22일
전농 19기 1차년도 1차 중앙위원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