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농업예산, 신자유주의 농정을 폐기해야 정상이 될 것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전년대비 8.3% 늘어난 604조 4천억 규모의 슈퍼예산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 6,767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에 그쳤다. 전체예산대비 2.7%에 불과해 작년에 이어 3%를 벗어나지 못해 문재인 정부의 농업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한국 정부의 신자유주의 농정은 효율성과 규모화만을 추구하여 상위 20%와 하위 20% 격차를 12배까지 확대시키는 농촌사회 양극화를 낳았고, 농가소득 또한 도시민의 60%밖에 되지 않는 사회로 만들었다. 식량안보의 개념 또한 수입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포함시켜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을 방치한 결과 식량자급률은 사료 포함 21%밖에 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국가가 이동을 제한하고 기후위기로 자국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여전히 농산물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농정당국이 제출한 농업예산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다.
그들이 이제껏 신봉한 농정의 결과가 농업과 농촌을 소멸위기로 내몰고 있고, 올해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일할 사람을 못 구해 수확기 때 갈아엎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당국 스스로 몸을 낮추고 기재부 눈치나 보면서 찔끔찔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국민에게 먹거리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국정 과제 하에 농식품부가 추진한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먹거리 관련 3개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 농식품 지원사업,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기재부가 사전절차(예비타당성 조사) 미비와 미이행을 사유로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모두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다. 전액 삭감된 3가지 예산은 미국의 경우 국민영양프로그램이라는 정책으로 농업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다.
매년 축소되는 농업예산을 보면서 농민의 길은 농정당국이 농업과 농촌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꿀 것을 요구한다.
농업을 사양 산업으로만 바라보는 비교 우위적 신자유주의 농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지금처럼 농정에 필요한 예산은 언급조차 못하고 기존 예산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농정당국의 모습이 딱 그 모양새이다.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신자유주의 농정에 덕지덕지 뭔가를 붙이려고 하니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농정의 전략을 명확히 세우고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담대하게 편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내는 역할을 이제 국회에서 진행해야 한다. 지역 예산 몇 개 더 확보하는 예산안 심의가 아니라, 농업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농업예산을 심의·확대하고 농정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길 바란다.
2021년 9월 2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