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는 반드시 농민도 포함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4차 재난지원금이 또다시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 선별지급으로 정리되고 있는 듯하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반드시 농민이 포함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이번에마저 농민이 대상에서 빠진다면 이 정부에게 농업, 농촌, 농민은 없어도 되고 향후 없어져도 무방한 존재 정도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2020년 농민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과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최악의 해를 겪었음을 우리는 계속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이 농업 생산의 지속을 단절시킬 수 있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거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 줄 재해지원금이라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도청 앞에서는 여전히 이런 요구를 알리기 위해 농민들이 간이 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화훼농가, 친환경농가, 하우스 농가 등 구체적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뿐 아니라 전체 농가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영농규모 1.5ha 이하 농가는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감소로 임대차 비용조차 수익으로 남기지 못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직불금 인상분이 있어 그나마 농민은 괜찮다며 농민에 대한 지원자체를 계획하고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지난해 확인한 바 있다.

공익형직불금이라고 명명하고 면적중심의 직불금을 과감히 폐기하겠다던 직불금은 명칭만 바뀌고 여전히 면적중심이면서 가짜 농민만 양산하는 소농 직불금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중요한 것은 0.5ha 미만 규모의 소농에게 지원된 120만원이 어려움을 극복할 충분한 지원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전체 농가의 80%가량을 차지하는 1.5ha미만 규모의 농민이 받는 직불금 최대금액인 3백만원 정도도 생산비 등을 따지면 실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할 진데 농민이 받은 피해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농림식품부의 무능이 빚은 결과이거나 알아도 내버려두는 반농업적 정부의 행태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하라.

이번에도 농민과 농업에 대한 대책이 빠진다면 더 이상 농민들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농업, 농촌, 농민 무시에 대한 농민들의 투쟁이 대폭발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1년 2월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