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도, 국익도, 평화도 모두 잃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반대한다!

윤석열정권은 친미사대 굴욕외교 중단하라!

어제(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CIA 도청으로 유출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였는데, 최근 해당 포탄이 대량으로 해외에 반출되는 정황이 드러나며 우크라이나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지원을 시사하며 이러한 의혹에 더욱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일정 부분 전쟁개입’이라 경고했고, 주한 러시아대사관 역시 ‘지난 30년간 건설적으로 발전해온 한러관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책임있는 접근을 촉구했다. 심지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은 ‘한국 국민들이 북한의 러시아 최신무기를 보면 무엇이라 말할지 궁금하다’고 했고,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는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는 원칙을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방탄헬멧, 전투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차원의 군수품만 지원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번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 이러한 원칙은 이미 훼손되었다. 오히려 한러관계가 경색되어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주었고, 게다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도 더욱 큰 긴장을 불러오게 되었다. 그야말로 원칙도, 국익도, 평화도 모두 잃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친미사대 굴욕외교의 결과이다. 윤석열정권은 취임 직후부터 현재까지 미국만 바라보는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는 물론 최대 무역국이던 중국까지도 외면해가면서 ‘친미’만을 외치고 있다. 결국 대중 수출규모가 급감해 무역수지가 13개월 연속 적자인 지경에 이르렀고, 남북관계 역시 ‘전쟁불사’ 등 수위 높은 말들이 오가며 긴장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파탄 난 민생 속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는 동시에, 고조되는 긴장 속에 심각한 전쟁위기까지 겪게 된 것이다.

더는 안 된다. 미국 눈치 보느라 원칙, 국익, 평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잃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은 절대 없어야 한다. 윤석열정권은 무기지원 의사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을 위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친미사대 굴욕외교를 중단하라.

2023년 4월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