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IA의 국가안보실 도청은 명백한 주권침해!

윤석열정권은 굴욕외교 중단하고 엄정대응하라!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미국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 지난 8일, 뉴욕타임즈는 미국 정부 기밀문서 100여 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된 사실을 보도하였는데, 기밀문서 중 최소 두 건이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건에 대해 한국 고위 당직자들이 논의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라는 것이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은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했고,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포탄을 폴란드에 우회판매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한다.

뉴욕타임즈는 국가안보실 대화내용은 ‘신호정보(SIGINT)’를 통해 확보한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전자장비를 통해 취득했다는 의미로 곧 도청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미국 CIA가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도청했다는 것이다.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이 개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포탄을 제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주권국가로서 한국이 결정할 문제이다. 그 과정에서 고려할 것은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한국이 그동안 견지해온 원칙이며, 앞으로 만들 수 있는 국익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논의과정을 도청한 것은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일국의 정부라면 국가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익을 침해하는 타국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필요시 합당한 조치를 요청’하겠다며 소극적인 대처를 예고하고 있다. 없는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 ‘뒷담화’를 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자세다. 식민지 침탈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일본에게도 강제징용의 책임을 면제해주더니, 불법도청과 내정간섭으로 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에게도 역시 책임을 면제해주려는 것이다. 일본에게도 미국에게도 굴욕외교로만 일관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계속되는 굴욕외교에 창피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정권은 우리의 국격과 국익을 모두 훼손하는 굴욕외교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미국이 오만방자하게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엄정대응하여,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분명하게 받아야 한다.

2023년 4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