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버린 농업예산 국회가 책임지고 국가 전체예산 대비 5%로 확대하라!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정하는 시기이다. 농해수위에서는 농업예산이 논의되고 있다.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고통받는 농민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제출한 농업예산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지난해에 비해 국가 전체예산이 5.4% 증액된 것에 비해 한참 모자란 2.4% 규모의 증액에 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며 실질적으로는 삭감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국가 전체예산 대비 2.7%에 불과해 여전히 3%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은 물론, 역대 최저치였다는 지난해 2.8%보다도 더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규모만 문제였던 것은 아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158억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72억 원 등 친환경농식품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임산부·어린이·저소득층 등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행되어 오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취약계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서 ‘식량주권 확보’ 대책이라며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가루쌀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농촌진흥청장 시절부터 ‘신의 선물’이라며 밀 대체작물로 줄곧 주장해왔던 작물이지만, 현장에서는 밀과 전혀 다른 작물인 데다가 생산·수요기반이 모두 취약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 비판하고 있다. 현실성도 없고, 현장의 요구도 없는 작물에 큰 규모의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장관의 ‘치적 쌓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농업과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장관 치적쌓기에만 골몰한 결과인 정부 예산안을 뿌리부터 뜯어고치고 확대해야 한다. 올해 3월, 국가 전체예산 중 농업예산을 5%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식량위기 시대에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의 생산기반인 농업부터 지켜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중 5%는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 금리 인상과 농업부채 증가라는 악재가 이어지며 많은 농민들이 파산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대로 농민들이 파산한다면 우리 농업은 붕괴하고 말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겨우 자동시장격리제 하나 포함되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조차 국가재정 운운하며 반대하는 천박한 인식으로는 안 된다. 국회는 말로만 식량위기, 말로만 식량주권을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식량위기를 대비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하라.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 농업이라는 국가기간 산업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 양곡관리법 전면개정하여 생산비 보전을 위한 쌀최저가격제를 법제화하고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하라!
- 쌀값 폭락의 원인인 TRQ 예산 축소하고 쌀 최저가격제 실시하라!
- 생산비·금리 폭등과 쌀값 폭락으로 부채에 허덕이는 농가부채 대책을 예산에 반영하라!
- 생산비 폭등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속하기 힘들다! 농자재 지원 예산 확대하라!
- 생산비 폭등 대책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라!
- 후보 시절 공약했던 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 조속히 실행하라!
-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삭감된 친환경농식품사업 예산 복원하라!
- 마늘·양파 TRQ 수입 중단하고 동계작물 직불대상에 포함하라!
-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어업인력지원법 제정하고 인건비폭등 대책을 예산에 반영하라!
- 위 9개 요구안 실현을 위해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 대비 5%로 확대하라!
2022년 10월 2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