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농민기본법 5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국회와 대선후보들은 응답하라!
작년 12월 21일부터 시작된 ‘농업·농촌·농민기본법 5만국민동의청원’이 전국 농민들의 간절한 실천활동 속에 28일 만에 성사되었다.
먼저 불철주야 함께해 주신 농민들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코로나19와 한층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동시에 위기에 처하면 결국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나라가 가장 위기에 빠지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고 식량주권, 식량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주었다. 식량자급률이 21%(사료작물포함), 식량수입 5위, OECD 회원국 중 식량자급률 최하위에 불과한 우리나라야 말로 세계적 위기에 취약한 나라가 된지 오래다. 식량주권은 식량에 대한 민중의 권리이고, 고유한 식량과 농업체계를 결정할 수 있는 농민의 권리이다. 나아가 식량주권 실현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이다.
한국 농업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식량주권 실현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농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농정은 농업을 포기하고 시장경제 중심인 정책이었다. 그 결과 지금 농촌은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농정대전환으로 적폐 농정, 시장경제 중심에 기반한 농정을 갈아엎고, 농업·농촌·농민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농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농업·농촌·농민기본법이다. 농민기본법의 핵심 내용은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시장중심농정’에서 ‘국가책임농정‘으로의 대전환이다.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와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민이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농업·농촌·농민기본법 5만국민동의청원’은 말이 5만이지 청원 과정이 까다로워 농민들이 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 한 달 가까이 청원성사를 위해 전여농, 전농, 진보당 농민당원과 회원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마을 영농교육현장에서, 길거리, 관공서, 마트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다. 만나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농민기본법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익숙치 않은 핸드폰을 열어 청원동의하기까지 힘든 과정이었으나 주민들과 농민들의 응원과 호응에 힘입어 한명, 한명 소중하게 조직할 수 있었다.
우리가 만난 주민들과 농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농민기본법에 다 들어 있다. 이제 청원 동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제정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는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국민의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똑바로 보고 법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선후보들 또한 국민과 농민의 민의를 왜곡하지 말고 농업농촌농민기본법을 농업 제1공약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농업·농촌·농민기본법 5만국민동의청원’ 성사에 머무르지 않고 법제정을 위한 기나긴 투쟁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민생을 외면하고 권력에만 눈이 뒤집힌 국회와 정부에 솔직히 기대하지 않는다. 오로지 믿는 힘은 ‘농업·농촌·농촌기본법 5만국민동의청원’ 성사과정에 보여준 농민들의 믿음과 성원해준 국민들의 연대였다. ‘농업·농촌·농촌기본법’ 제정이 아무리 험난하고 긴 과정이어도 우리가 승리한다는 믿음과 연대를 기반으로 반드시 제정을 달성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월 21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농민회총연맹 · 진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