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역공매 쌀 시장격리로 농업인을 우롱한 농림축산식품부와
잘못된 격리방식, 낮은 입찰예정가격 결정을 방관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쌀값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된 2021년산 쌀 시장격리를 역공매 방식으로 진행하며 오히려 쌀값하락을 유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이를 방조하며 농민·농업인의 기대를 무시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2022년 2월 9일 정부의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계획에 따른 역공매 방식 입찰결과가 발표되었다. 결과는 1차 20만 톤 시장격리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145,280톤이 평균 63,763원(조곡40kg)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이번 시장격리에 참여한 물량은 총 40여만톤이었지만 대다수의 농민·농업인이 입찰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신청하여 제외됐고 결국 65%이상이 농협RPC로 낙찰됐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개 농민·농업인단체는 낮은 평균낙찰가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입찰예정가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했지만 2차 시장격리를 앞두고 있기에 공개할 수 없다는 눈가리고 아웅식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결국 본회 및 동료 농업단체를 통해 낙찰가격을 확인한 결과 64,100원~64,300원대로 입찰예정가격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찰예정가격 기준은 2021년 수확기 벼 평균수매가 중 가격이 높았던 경기도와 강원도의 수매가격을 제외한 평균가로 결정했다는 정보도 입수할 수 있었다.
이에 5개 농민·농업인단체는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낙찰 방식의 시장격리로 ‘쌀값안정’이 아닌 ‘쌀값하락’을 유도한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이번 시장격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입찰예정가격이 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의 수확기 벼 평균 수매가로 결정되었다. 경기·강원을 포함할 경우 약 68,000원 수준이 될 것을 우려하여 낮은 가격이 되도록 입찰예정가격의 기준을 조작한 것이다. 결국 낙찰 평균가는 63,763원(조곡40kg)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었고, 농민·농업인은 이 가격에서도 정선비, 수분조절, 포대비, 상차비를 제외하면 약 6만 1천원대라는 낮은 가격으로 정부에 판매한 꼴이 되었다. 결국 정부는 농가보유물량을 우선 수매한다며 농민·농업인의 기대치를 올려놓고 입찰예정가격은 낮추며 농민·농업인을 우롱하고 쌀값은 더 하락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둘째, 5개 농민·농업인단체는 지난해 말 시장격리가 결정된 이후 줄곧 입찰예정가격 기준에 대한 정보공유 또는 격리가격을 공시한 격리방식을 정부에 제안하며 농민·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매입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입찰예정가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할 수 없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에 이전 사례를 통해 산지쌀값에 따른 예상가격을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역공매 결과 대다수 농민·농업인 신청자는 탈락했고 65%이상이 농협으로 낙찰됐다. 즉 농협은 이미 입찰예정가격, 혹은 최소한 입찰예정가격의 설정기준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여당 소속 국회의원은 입찰예정가격 또는 근접한 가격일수도 있는 금액을 농민·농업인에게 알려주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기에 정부와 농협의 짬짬이 시장격리 의혹, 입찰예정가격 또는 설정기준의 정보누출에 대한 의혹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시장격리 사태 문제에서 정부와 동일하게 규탄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발의를 통해 ‘양곡관리법’이 개정되고 ‘자동시장격리가 실현’됐다며 농민·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책활동 성과를 홍보하고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이후 잘못된 법 적용방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없었고 시장격리에 대한 농민·농업인의 기대를 외면하며 결국 농민·농업인이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가격으로 낙찰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방관했다. 결국 쌀 생산 농민·농업인은 ‘자동시장격리’라는 말과 ‘농가보유물량 우선 수매’라는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말놀음에 희망고문당했고, 그 결과에 처절한 배신감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5개 농민·농업인단체는 이미 결과가 나온 역공매 시장격리 결과에 대해 더 이상 철회나 개선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현재의 입찰예정가격기준을 유지한다면 남은 물량에 대한 추가격리가 있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쌀 생산 농민·농업인의 기대를 묵살하고 우롱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와 정권을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이 시작됨을 통보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개정한 법을 위반하고 농민·농업인과의 약속을 어기며, 끝까지 농민·농업인을 희망고문하고 우롱한 상황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2년 2월 10일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사)전국쌀생산자협회 / (사)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