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남기농민 1주기를 맞으며 정부 입장에 대한 전농 성명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오늘(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 “공권력의 난폭한 사용으로 목숨을 잃으셨다”고 발표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 1주기와 사건발생 676일 동안 줄기차게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해 온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오늘 정부 발표는 그간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해 온 ‘국가폭력 사건’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이후 이 사건의 해결의 주체가 정부임을 밝힌 것이다. 우리는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정부와 검찰. 경찰의 역할을 지켜볼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백남기 농민 사건은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박근혜정권을 끝장내는 도화선이었다. 물대포 직사살수로 살인한 것도 모자라 사인을 조작하였고, 제3의 원인이 있는 냥 ‘빨간 우의’를 지목해 바다로 가야할 배를 산으로 몰았다.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무고한 농민을 죽여 놓고도 반성할 줄 모르던 권력은 결국 국민의 손에 의해 끝장나는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결국 인류역사의 교훈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가르침을 이 사건을 통해 확연하게 보여 준 것이다. 이는 불의한 권력에 온 몸으로 저항한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낸 값진 승리이며, 정의가 승리한다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진리가 확인된 것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백남기 농민의 염원을 새겨야

백남기 농민은 밥쌀수입저지와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에 온 몸으로 저항하신 분이다. 오늘의 정부 발표는 백남기 농민의 염원인 ‘농민이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작은 밑거름이다. 조금 지나면 보성 웅치의 백남기 밀밭은 다시금 우리밀 씨앗이 뿌려질 것이다. 그 밀이 풍성히 자라 우리 국민의 배를 든든히 하듯, 주름진 농민의 주름살이 펴지고, 흘린 땀방울에 대한 정당한 댓가가 주어질 때. 그 때 백남기 농민은 하늘에서 편한 웃음으로 우리를 응원할 것이다.

2017년 9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