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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협상 무효다. 정부는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면재협상에 나서라!! ■
- 쌀협상 무효, 전면재협상 촉구를 위한 전국 3차 농민대회를 개최하며 -

오늘(7일)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쌀협상을 저지하고 반드시 식량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4백만 농민의 염원을 담아 전국에서 일제히 농기계 시위를 벌인다.
농가부채의 주요 원인이 된 애물단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농민들에게는 유일한 재산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농기계를 거리로 끌고 나온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기필코 쌀개방을 막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자 함이다.

우리는 지금껏 쌀협상은 국민들의 목숨줄이 걸린 문제이기에 국민들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정부는 협상전략상 공개할 수 없다며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이제야 내놓은 정부 협상안을 보면 우리 농업이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자칫 농업농촌의 대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최악의 협상안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협상에 차질이 생긴다며 국민들에게 철저히 비공개로 일관하면서 밀실협상을 벌인 결과만 있을 뿐 그로 인한 우리 농업의 피해와 대책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세계적 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식량안보.식량자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개방론자들과 언론을 동원하여 관세화 개방론을 유포하고, 쌀개방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핑계삼아 책임을 피해가려는 듯한 모습을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쌀협상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식량자급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고 있지 못해 결코 인정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

지금 국회에서는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 재협상촉구 결의안’(6일 현재 72명 참가)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는 국회조차도 정부의 쌀협상안이 재협상을 벌여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정부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 땅 4백만 농민들은 애농(愛農) 애국(愛國) 애민(愛民)의 발로로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쌀협상 무효다.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정부는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여 즉각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
정부의 쌀대책 기만이다. 식량자급, 소득보장을 위한 총체적 농업회생 정책을 수립하라!

만약 정부가 우리의 진심어린 호소를 무시하고 잘못된 쌀협상안을 강행하여 기어이 식량주권을 외세에 팔아넘기려고 한다면 경운기로 막고 트랙터로 막아낼 것이며, 서울 릴레이 상경투쟁과 오는 20일 차량 1만대 상경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4년 12월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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