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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신경분리없는 농협개혁은 거짓이다. 국회는 협동조합 개혁에 대한 농민조합원의 요구를 수용하라! ■


협동조합 개혁을 위한 농민들의 요구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십년이 넘게 협동조합 개혁을 농민들은 요구해왔다. 아니 협동조합이 생긴 이후부터 협동조합의 개혁을 계속 요구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동조합이 생긴 이래 협동조합은 농민을 위해 존재했던 적이 한번도, 단 한번도 없었다. 농민에 의해 만들어진 조합이 농민 위에 군림하고, 농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조합이 농민들을 이용해 잇속을 챙겨왔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협동조합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래왔다.

올해 초 지역조합 농민들의 개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두개조합이 해산을 하게되고, 농협중앙회장의 연봉과 경제사업을 하지 않는 협동조합등 협동조합의 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협동조합의 문제는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런 사회적 여론과 농민들의 요구로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농협법 개정안’의 핵심은 농협개혁에 있으며, 농협개혁의 핵심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저버리고 또 다시 개혁의 대상인 농협중앙회에 신경분리를 내맏기는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협동조합 개혁이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진정 농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농협의 일방적 주장을 대변하여 농협개혁을 바라는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농림해양수산위의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결정은 협동조합 개혁을 바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반역사적인 행위이며, 수입개방과 부실농정에 신음하는 농민을 죽이는 살인행위이다.

우리농업의 최대위기인 쌀수입개방에 맞서 근본적인 농업회생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해야할 17대 국회가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농민을 죽이는 일이니 과연 이런 국회를 두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때문에 우리는 이번 결정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을 공개하여 무엇이 진정한 개혁인지 지역민들로부터 준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협동조합법개정안이 농민조합원뿐 아니라 국민대다수의 개혁열망을 수렴하여 위기의 한국농업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통한 진정한 개혁이 참여정부 임기내에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국회의원들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12월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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