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말살 굴욕외교 FTA책임자 한덕수 국무총리 재임명을 철회하라!
지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국은 세계 58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FTA가 IMF 외환위기 이후 침체 일색으로 치닫는 한국경제의 구세주라도 되는 듯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해왔다. 제조업, 농업, 수산업을 포기해가면서 선택한 길이었다. 그러나 FTA는 실패했다. 교역량과 총생산량 등 지표는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삶도, 한국 경제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치면 334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2배에 이르렀다. 그 동안 한국 경제는 빚으로 몸집만 부풀렸지 내실은 없고 허약한 체질이 되었다. 빚으로 유지되는 부채공화국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것이다.
개방과 부채의 시대는 재벌대기업과 투기자본의 시대였다. 개방된 금융시장으로 외국계 투기자본이 침투해 우리 국민들을 착취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신자유주의 개방을 통해 한국 경제를 철저히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던 사람이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칠레 FTA를 포함한 각종 FTA의 제안자이며,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장이며, 한·중 마늘협상 이면합의의 주인공이며, 당시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다.
정부는 최근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 전면개방 수준의 메가 FTA인 CPTPP 가입에 가입한다면 지난 58개국과의 FTA 협정에서 민감 품목으로 분류하여 수입개방에서 제외했던 모든 품목의 개방이 불가피하다. CPTPP 가입국 11개국 대부분이 농업선진국인 현실에서 개방률이 100%에 육박하는 CPTPP 가입은 사실상 농업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 이 엄중한 시기에 신자유주의 개방론자인 한덕수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임명된다면 CPTPP 가입과 농업·농촌·농민 말살은 자명한 현실일 것이다.
최근 드러난 의혹들도 있다. 시민단체들은 ‘한덕수 후보자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던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총 1억 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번 저지른 실수는 용납할 수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며 용납도 용서도 할 수 없다. 농민들은 한·중 마늘협상에서의 이면합의가 드러나 쫓겨났던 청와대 경제수석, 한미FTA 체결과정에서 미국에게 굴욕적인 4대 선결조건을 주었던 체결 지원위원장, 쌀협상 당시 이면 합의를 이끌었던 경제부총리, 한국 경제를 파탄의 길로 이끈 굴욕적 외교의 장본인, 막대한 고문료를 챙긴 의혹의 주인공인 한덕수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인수위가 계속해서 한덕수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려고 추진한다면 농민들은 단호한 저항으로 맞설 것이다. 윤석열 인수위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지명을 지금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국가와 국민에 이익해 복무하고 소통할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해야 할 것이다.
2022년 4월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