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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6차 쌀관세화 유예 연장협상에 즈음하여>

■ 마지막 경고이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 없는 밀실 비공개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

오늘 19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미국과 6차 쌀관세화 유예연장 협상이 벌어진다. 아직까지 입장차이는 남아 있지만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하는데 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의무수입 물량에 대한 의견 차이도 밥쌀용 판매 허용을 조건으로 상당히 좁혀져 쌀협상은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쌀협상의 막바지에 와 있는 지금,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미국이 쌀협상에 목숨을 걸고 하는 이유는 이번 협상이 단지 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지켜내느냐 강대국의 손에 통째로 넘겨주느냐의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협상 내내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관세화 유예화시 추가개방은 불가피하고 상대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관세화할 수도 있다는 식의 여론몰이를 통해 쌀개방을 기정사실화 해 왔다. 그러나 지난 중앙일보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0%이상이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쌀시장은 보호해야 한다’는 결과에서 보듯이 전체 국민들은 쌀개방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쌀협상 처음부터 우리는 쌀이 생명임과 동시에 주권이기 때문에 개방여부 역시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임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밀실협상으로 일관했다. 그것도 모자라 사실상 쌀협상의 마지막 수순을 밟는 이번 6차 협상에서조차 국민적 합의는 온데 간데 없고 정부의 협상단에게 국민의 목숨이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농업을 포기하고 국민의 목숨을 쥐고 강대국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식량주권을 송두리째 넘겨주려는 사대 매국적인 행위를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쌀개방 여부는 식량주권과 안보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훗날 역사의 대역죄인으로 전 민중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의사를 흘려듣지 않기를 바란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고 후회하기 전에 정부는 이제라도 쌀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투표에 적극 나서라.
이제는 사생결단이다. 물러설 곳도 없다. 전 민중이 진정 원하고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11월 13일,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설 것이다.


2004년 10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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