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화된 기후위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라.
지난주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뜬금없이 한파주의보가 내리고 얼음이 얼고 있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되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그리고 직접적 피해는 농민들이 보고 있다.
매년 봄이 오기 전에 발생하는 농작물 냉해 피해, 그리고 여름 끝자락에 갑자기 쏟아지는 우박 피해, 늦은 장마, 갑자기 찾아온 언 피해. 어느 것 하나 농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 위기는 이제 일상적인 현상으로 바뀌고 있다. 기후 위기의 원인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결과물이다. 모든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결과들로 농민들이 맨 앞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예부터 서리가 내리면 1년 농사를 마치는 뜻으로 여겼다. 하지만 올해의 된서리는 여전히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에 내린 것이어서 농민들의 피해 또한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다. 전북지역은 올해 늦은 장마로 발생한 벼 병해충이 재난 상황에 이르고 있어 논에 심어진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으며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지역 등의 농민들은 주먹만 한 우박으로 모든 농작물의 상품성을 잃어버려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번 언 피해 또한 마찬가지로 농민들은 1년 농사 자체를 포기하고 그저 하늘을 보고 헛웃음을 지을 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렇게 기후 위기로 인해 농업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의 재해대응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농업은 타 산업과 달리 기반이 무너져 버리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때문에 일상화 되어 버린 기후위기에 걸맞은 정부의 근본적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식량자급률이 사료 포함 21%밖에 되지 않는 한국농업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근본적 농업재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업재해 대책, 농작물 재해보험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다.
근본적 재해대책은 농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농업재해에 대한 공적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농은 우선 수요자 농민의 재해보상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재해보험의 개정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고 수요자 중심의 제도설계를 위해 논의과정에 농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의 대 재해작물보험(CAT)과 같이 농어업재해 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농업재해 예방, 복구, 보상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기후 위기에 세계적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농업, 농촌, 농민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1년 10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