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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개각,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실패한 농정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번 개각에서 농민들은 김현수 농림식품부 장관의 교체를 너무도 원했다. 김현수 장관이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하였고 관료같이 행동하면서 농림식품부 행정이 경직되고 농민들의 목소리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각 대상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빠졌다. 이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기대가 식어가고 있는데 청와대는 그런 농심과 민심을 헤아려 추스르려 하기보다 논공행상으로 개각을 단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PPT 농정이라고 일컫는 컨설팅 농정의 전성기를 이뤄낸 박영범 전 bh 농림해양수산비서관의 농식품부 차관 승진부터 변화와 혁신은커녕 기존 적폐농정을 감싸기 급급한 대표적 관료출신 김현수 장관을 관리 잘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임시킨 것은 이 정부가 농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어쩌면 이 정권에서 농업은 이미 사라져 버린 신기루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판단도 든다.

김현수 장관이 재임하며 농업예산 3%선이 무너졌다. 문재인 정부 농정틀 전환의 상징이라는 공익직불제는 5년간 예산이 동결되어 개혁이라는 말을 붙이기 민망해졌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 화훼농가 등 코로나19로 어느 직종보다 어려운 상황의 농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예외가 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끊이지 않는 자연재해로 농민들의 피해가 날로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린뉴딜을 핑계 삼아 농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들이게 해 농지가 훼손되고 농촌경관이 무너뜨리는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데 김현수 장관은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도대체 청와대에서 보기에 김현수 장관이 무얼 그리 관리를 잘했다는 것인가? 청와대가 바라보는 농업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묻고 싶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농업의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조차 한국에서만 여전히 농업은 국제경제협정을 맺을 때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전농은 농정틀 전환을 이야기한 현 정부의 구호에 동의해왔다. 하지만 과연 적폐관료 출신 장관과 경직되어 있는 농정당국이 무슨 농정틀 전환을 이뤄내겠는가?

 

말뿐이고 과거 적폐 농정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더욱 자신들의 이익만을 꽤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농정을 실패한 농정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자 한다. 더 이상 이 정부가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전농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농정을 극복할 새로운 농정의 방향을 농민들과 합의해 낼 것이다. 그리고 투쟁을 통해 그런 농정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이 정부가 내세운 농정틀 전환은 과거 농정이 잘못되었거나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과거 농정의 핵심은 시장경제원리를 통한 효율성 추구라는 신자유주의적 농정이다. 그 농정을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농업을 공공재로 바라보는 농정으로의 전환을 하겠다고 구호를 내세우고도 과거 농정을 설계하고 집행하던 적폐관료를 장관에 앉혀놓고 관리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청와대의 무지와 무식이 문재인 정부 농정의 실패를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투쟁 당시 해남 땅끝과 경남 진주에서 출발한 전봉준트랙터. 국회 탄핵의 순간 전봉준 트렉터는 국회앞까지 진출하여 적폐권력의 몰락을 국민들과 축하하였다. 이제 적폐농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문재인정부의 농정에 대한 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1120

 

전국농민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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