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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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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의 어려움을 방패막이 삼아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체의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과 농어업계에서 논란이 뜨겁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농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며 난리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검은 거래를 막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시행되어야 할 법이다. 만약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우려된다면 시행령에서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지금 당장 시행하면 된다. 그런데 농어업 부분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그를 방패막이로 하여 김영란법 시행을 몇 년씩 유예하여 이 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리 농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방농정과 고령화로 인해 벼랑 끝에 선 농어업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땜질식 처방을 넘어 근본 틀을 새로 짜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게을리 하면서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의 어려움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현실이 명백한 본말전도다.

 

새누리당 의원들과 청와대가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암중 모색해왔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동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더 이상 정치권은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의 어려움을 방패막이 삼아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

 

 

2016629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가톨릭농민회)


양평촌놈

2016.06.30 14:43:45

여당과야당이 갑자기 왜김영란법 농어촌은빼자고할까요.그것은 4.13총선에서 나타났기때문입니다. 그전까지 우리농촌은 새누리당이나여당을독식이었지요. 그런데 4.13총선에서 농촌지역에서도 야당이 승리했지요. 여당은 농촌쪽이중요하다는인식을한것입니다.야당또한 농촌에서 대단한선전을했기때문에 농촌을 무시못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이무력화되면 국민들과젋은진보쪽에서 농촌때문에 법이 무력화 되었다고할것입니다. 김영란법에대해 우리농촌에서는 사과.5만원이하짜리선물용포장을하면되고한우또한 1근반정도 5만원정도되는 선물용포장을 만들면될것입니다. 그러면 이반서민들도 부담없이 누구에겠도 선물할수있지요. 우리양평읍 창대리.공흥리.도곡리논을들러 보았는데 벼작황이 매우좋지요. 올가을이 정말걱정될것 같습니다.벼제고가 120만톤이라고하지요.수입쌀이제고가 45만톤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오직하면 벌받을수있지많 큰장마나 대형태풍이왔으면 하는생각까지 들었지요. 그렇데 그것은 아되지요. 우리농민들이 피해을볼수있기때문입니다. 방법은 중국으로쌀을수출하는것입니다. 중국인구중에서 5천만명많 우리나라쌀을 소비한다면 가는하지요. 남북이 서로 좋은사이였으면 북한에 40만톤정도 대북지원을했을것 입니다.그러나 북한이연일핵실험과탄도미사일실험그리고 우리나라 바다을위혐하는상항에서 힘들지요. 우리농민들이 올가을이 정말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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