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줄이겠다는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농민의 손으로 해임하겠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10월19일 반농업적 경제전문 언론사인 조선비즈와 인터뷰를 통해 쌀 직불금을 줄이겠다는 자신의 속내를 털어 놨다.
전농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김재수 장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쌀 직불금 감축’이다는 사실과 농업에 대한 기초지식도 갖추지 못한 전혀 준비되지 않는 장관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쌀농업에 대한 직불금 제도는 2005년에 만들어 진 것 아니라 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2001년(김대중정부)에 시행된 것이며, 직불금 제도는 WTO체제 속에서 선진국부터 확대 ·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농업 지원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마치 직불금 때문에 쌀 문제가 발생했고, 다른 농업예산까지 제약한다는 왜곡된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현재 변동직불금이 과대하게 요구되는 것은 정부 양곡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책임을 추궁한다면 농식품부 관료를 징계해야지 쌀 직불금을 감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농업예산은 전체 정부예산 중에서 해년마다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는 것은 정부의 농업홀대 정책에 있는 것이지 직불금과는 무관한 것이다.
농업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아예 포기하고 쌀 직불금 줄여 전용하겠다는 김재수 장관의 옹졸한 사고에 기가 찰 노릇이다.
벼 수매 수치도 조작하고 있다.
전체 생산량의 14%밖에 되지 않는 정부수매율을 숨기고 농민재산으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농협수매를 포함시켜 60% 이상 정부가 사준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농협수매와 정부수매도 구분하지 못하는 김재수 장관의 실력에 말문이 막힌다.
40년을 농정에 몸담았어도 부동산 투기와 금융 특혜 의혹이 있을 정도로 자신의 재산 증식에만 신경 쓰고 살았으니 농업에 대한 기초지식도 쌀 해결책도 전혀 갖추지 못한 듯하다.
김재수 장관은 이미 국민에게 버림받은 박근혜정부 밑에서 쌀 직불금을 줄이려는 악역을 중단하고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만약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야당이 하지 못한 해임을 전국의 농민들이 나서서 해임을 마무리 할 것이다.
2016년 10월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