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논평>

■ 한-미 쇠고기 협상의 이면합의도 낱낱이 밝혀라!! ■
-2차 한·미 쇠고기 전문가회의에 부쳐-

쌀협상의 이면합의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위한 회의를 연다고 한다. 농림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광우병 전문가들이 19일부터 21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모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2차 한-미 쇠고기 전문가회의]를 개최하는데, 미국의 농무부 램버트 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한다고 한다.

최근, 쌀협상의 이면합의로 중국산 사과,배를 비롯해 아르헨티나와 이집트의 이면합의까지 속속히 밝혀지고 있는 때에, 애초의 실무회의로 예정되었던 [2차 한-미 쇠고기 전문가회의]의 격을 높여가며 강행하는 것은 쌀협상에 대한 미국과의 이면합의가 있었기 때문이 분명하다.

쌀협상의 쟁점들이 한창 논의되던 작년 10월 27일 미국의 J.B 펜 농무부 차관과 허상만 농림부 장관의 면담을 비롯해 11월 12일의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등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허용해주면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에 협조하겠다”는 미국측의 요구에 한국정부가 동의했다는 당시의 언론보도등을 종합해 볼 때, 쌀협상의 이면합의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재개하려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다.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것이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았고, 광우병의 잠복기 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시도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일본등도 쇠고기협상에 합의한 상황이어서 불가피하다고 발뺌하는데, 광우병 발생국인 일본과 우리나라는 사정이 전혀 다르지 않은가? 특히, 광우병이 추가 확인되어도 과학적 근거없이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는 미-일 쇠고기협상의 사례도 모르고 있는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쌀협상 이면합의 전문을 지금이라도 낱낱이 공개하라! 국회 농해수위 국회의원 몇 명에게만 보여주고 공개했다고 생색내지 말고, 쌀협상의 이면합의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마저도 수입재개한다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국민앞에 솔직하게 공개하라!

외교문제 운운하며 쌀협상 이면합의 전문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민의 생명보다 외국과의 이면합의 관계가 더 중요한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2차 한-미 쇠고기 전문가회의]를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쌀협상의 이면합의 전문을 국민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적 심판에 순순히 따르길 바란다.


2005년 4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경식(文庚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