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외면한 정부가 만든 참사였다!

정부와 경찰은 사찰·여론조작 중단하고 책임 있게 사과하라!

어찌보면 예고된 참사였다. 윤석열 정부의 시선은 한 번도 국민을 향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빵노동자가 기계 속에 목숨을 잃어도, 반지하로 흘러든 빗물에 일가족이 떼죽음 당해도 정부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었다.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고 나락을 뿌려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결국 그렇게 외면당한 국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삽시간에 목숨을 잃었다.

저들이 국민의 안전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참사가 있기 몇 시간 전부터 현장에 있었던 국민들은 도움을 청했다. 수십 차례의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그 누구도 책임 있게 나서지 않았다. 심지어 용산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되던 시간에 현장을 지나면서도 평소 수준이라며 외면했다. 경찰은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서야 출동했다. 무책임과 늦장 대처가 참사를 만든 것이다.

이들의 관심은 국민이 아니라 정권 유지에 가있었다. 늦장 대처로 참사를 만들어낸 경찰이 참사 이후에는 여론의 화살이 정권을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는 사실이 내부문건을 통해 폭로된 것이다. 이 문건에는 참사의 수습이나 원인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전무하다시피하다. 장례비·보상금 등 돈 문제부터 고위공직자의 언행·처신 문제 등 부수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진보성향 단체들이 정부 성토 여론형성에 주력할 것’이라는 둥, ‘여성단체가 여성피해가 많았던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반여성정책 비판에 활용할 것’이라는 둥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여론을 조작하려고까지 했다. 참사의 수습과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라는 국민의 염원은 외면한 채 상황을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는 정부, 시청·구청 등 지자체, 경찰 등 행정부의 책임 회피와 안일하고 늦은 대처로 발생한 인재이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참사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고, 제 살길만 찾고 있다.

경찰은 시민사회에 대한 불법적 사찰과 날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염원을 받아안고 제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 행정부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역시 다른 이들의 사과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사과하여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군부독재정권처럼 여론을 조작하려 하지 말고, 국민이 진정 원하고 있는 조속한 수습과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온 힘을 다해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1월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