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요구로 일부 증액된 농업예산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하지만 증액된 농업예산으로도 새로운 농정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

국회는 3일 ’22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기금 규모를 당초 정부안(16조 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36개 사업)한 16조 8,767억원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되어 통과되었다. 3가지 사업 모두 농민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던 것들이 국회심의 과정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특히 채소가격안정제 예산 67억 등이 증액된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의 노력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후위기와 감염병 대유행은 국가의 식량공급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여전히 농업예산은 전체예산대비 비중도 적을뿐더러 전환의 시대 새로운 농정을 준비할 예산으로는 수준 미달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기존 시장에 맡기는 예산 정도만 세워진 것은 세계적 흐름과 추세와도 너무 먼 예산이다.

전환의 시대. 새로운 농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한다. 식량이 되는 농산물은 상품이 아니다. 공공재인 식량을 생산하는 등 농업이 지속되고 그 가치가 국민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2022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고민이 반영된 예산이 편성되길 강하게 요구한다.

2021년 12월 03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