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머리말 -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며


1.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 구제역


2. 확산 일지 및 피해 현황


1) 확산 일지


2) 피해 현황


3) 일자별 매몰 대상 가축 수 증가 추이


3. 발생 원인


4. 확산 원인


5. 정부대책 분석


1) 국가 방역의 제일선인 검역에 실패


2) 초기 방역 실패


3) 초동 대응 실패


4) 초기 백신 정책의 실패


5) 기 발생한 시․도 위주의 전국 백신 확대


6) 1월 20일 발표된 ‘부분 살처분’ 정책의 문제


6. 구제역 백신을 점검한다


1) 구제역 백신의 특징


2) 살처분 없이 백신만으로 구제역 종식이 가능한가?


3) 구제역 종식, 과연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서인가?


4)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및 회복 조건


7. 외국의 구제역 대처 방안


1) 일본 / 2) 중국 / 3) 대만 / 4) 캐나다 / 5) 호주 /

6) 영국 / 7) 네덜란드 / 8) EU의 구제역 정책

8.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


9. 축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제언


10. 2차 피해와 동물복지 문제


11. 재발 방지를 위한 제언

참고자료① 1997년, 대만의 구제역


참고자료② 2001년, 영국의 구제역


참고자료③ 2010년, 일본 미야자키현 구제역


참고자료④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강기갑의 노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