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광주전남연맹 성명서>

국민적 합의없는 쌀협상 중단하고 국민투표 실시하라!
- 수입쌀 보관창고 항의 및 규탄투쟁을 진행하며 -

쌀 재협상이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지난 19일 6차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중국과는 5차례, 태국과 4차례, 호주․캐나다․아르헨티나․인도․파키스탄․이집트등과는 2차례 양자협상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10월 하순～11월초순에 미국, 중국등 주요국과 고위급 협상을 열어 막판 조율을 벌인다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협상 내용을 보면 향후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면서 의무수입물량은 9%대, 수입쌀 소비자 시판등에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시장과 마트에서 봉투에 담겨진 값싼 수입쌀을 살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은 것이다.

오늘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수입쌀 보관창고에 대해 항의 및 규탄투쟁을 전개한다.
정부의 쌀개방을 전제로한 협상의 모습, 쌀을 시장경제논리로 보는 입장과 쌀개방의 압력을 행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WTO를 강력히 규탄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투쟁을 진행한다.
투쟁은 해남, 광주, 진도, 영광, 담양, 보성, 장흥, 강진등 시군에서 수입쌀 보관창고 앞에서 프랑을 게시하고 구호를 적고 상징물(수입쌀, 성조기, 농림부, 외통부등)에 대한 화형식을 진행 할 것이다. 현재 전남지역에 보관되고있는 수입쌀은 모두 44,577,005kg(1,114,425가마/40kg)에 이른다. 참으로 엄청난 양이다. 이제 그보다 2배, 3배 많은 쌀이 들어올 것이다. 아니, 우리가 먹는 모든 쌀을 수입해야 하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비장한 마음으로 수입쌀 보관창고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며 다음과 같이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국민적 합의없는 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쌀은 생명이고 주권이다. 119조 투융자 계획, 쌀 전업농 6ha 7만호 육성, 직불제 확대등 이러한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현실성이 있는가. 쌀을 개방하기 위한 그럴듯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350만 농민이 알고 있다.

둘째,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가장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책을 내오며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할 농림부장관이 반대로 쌀개방의 가장 앞장에서 진두지휘하며 개방 전령을 자처하고 있다. 기가막히고 어이가 없는 모습이다. 소비자들이 보면 하나의 ‘개그’로 비춰질 것이다.
반 농민적, 반 농업적 장관 허상만 장관은 지금 바로 퇴진해야 한다.

셋째, 수매제유지하고 수매가4%인하 철회하라.
그 나라의 식량수급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수매제 폐지는 국가가 식량수급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매제 포기는 곧 농업포기요 국가의 식량수급 포기이며 이는 ‘식량구걸’로 이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우리는 이러한 요구를 하며 오는 11월부터 지속적인 서울 상경투쟁과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진행하고 11월 13일 전국농민대회를 진행할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2004년 10월 25일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허 연(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