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식

글 수 1,670

210831윤희숙-의원-등-끊이지-않는-국회의원-및-공직자-등의-농지투기-근절을-위해.png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농지투기 의혹 조사 발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발표도 이루어진 바, 윤희숙 의원의 농지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있는 윤 의원 부친 명의의 농지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3,300(1871)을 산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주소지만 대리 경작한 주민의 집으로 몇 달간 옮겨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형적인 농지투기 방식이다.

 

더욱이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매입한 세종시의 농지는 산업단지들 가까이에 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일했던 한국개발원(KDI)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점을 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투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

 

LH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땅 투기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오고 땅 투기의 90% 이상이 농지임이 드러난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되고 농지법에서 농민이 아닌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8월에 개정된 농지법은 이전 농지투기 등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새롭게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만 강화하자는 것으로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공공재이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02%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0%에 불과하다. 앞으로 농지가 농민의 것이 아니어서, 농지가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공급할 식량을 생산할 토대인 농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수입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밥상 물가도 폭등하는 현실을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농지는 국민 모두에게 식량 공급이라는 이익을 제공하는 공공재이다. 더 이상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위해 농지투기부터 근절해야 한다.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체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 투기 농지를 그냥 두고 관리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농지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과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포기하고 정부의 농지관리에 협조하겠는가? 더 이상 농지투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간으로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투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특히 한국개발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닌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183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섬네일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170 성명 211123 5월 영령에 대한 사과한마디 없이 죽은 전두환, 역사는 그를 학살자로 기억할 것이다. file 2021-11-23 274
169 공지 201117 - 재해지원금 지급 및 정부비축미 방출 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 file 2020-11-17 272
168 성명 190221 - 스마트팜 혁신 밸리 2차 공모 중지하고 사업을 전면 폐기하라 file 2019-03-06 269
167 논평 3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환영한다 file 2018-04-30 266
166 성명 210325 농민의길 - 농민의 현실을 모르는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 성명서 file 2021-03-25 265
165 논평 220628 전쟁위기 고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회의 참석 규탄한다! file 2022-06-28 262
164 공지 한미FTA 5년 평가보고서 토론회 file 2018-02-27 262
163 성명 190228 -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을 뒤집는 대법원 농지 판결 규탄한다! file 2019-03-06 261
162 성명 230410 미국 CIA의 국가안보실 도청은 명백한 주권침해! 윤석열정권은 굴욕외교 중단하고 엄정대응하라! file 2023-04-10 259
161 성명 211014 생산자 의견 배제한 농식품부 쌀 수급안정대책 규탄! file 2021-10-18 25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