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농업피해 대책 여야 합의 사항에 대한 전농 입장

전농은 어제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백남기농민에 대한 사과없이 FTA를 처리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위임을 지적하며 반대입장과 투쟁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농업피해대책도 FTA로 인한 피해대책 보다는 정치권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내용을 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1조원 기금조성은 근본부터 문제성을 갖고 있다.

FTA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문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금 재원마련과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뒤로 빠지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다.

더구나 재원마련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기업 입장에서는 농민에 대한 나쁜 감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 ‘농민들이 기업돈을 뜯는다’는 막말이 나오는 것은 제도 자체가 갖는 근본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다. FTA 대책과 기금조성을 두고 농민과 기업 간 갈등의 씨앗을 만들어 놓은 꼴이다.

앞으로 재벌들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 모든 탐욕을 면책 받을 것이며 정부도 TPP, FTA를 거침없이 밀고 나갈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 기금조성에 농협 및 수협을 포함시킨 것은 재원 마련에 농민 돈을 끌어 들이겠다는 것으로 염치조차 던져버린 계획이다.

또한 기금 운용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용도도 문화 / 복지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농업 피해에 어떤 실효성이 있을 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대책도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

현재 FTA피해보전 직불금 문제는 보전율 인상에 있는 게 아니며, 핵심은 수입기여도 폐지 여부이다.

수입기여도로 인해 농민들은 실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연구과제로 미뤄 둔 것은 제도 개선을 거부한 것이다.

이외의 밭직불금 인상이나 정책금리 인하는 FTA와 관계없이 물가인상과 금리변화에 따라 당연히 논의되고 조정될 대상이기 때문에 논할 가치도 없다.

이번에 통과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는 한국 농업의 새로운 위험이다.

정부는 피해분석을 엉망으로 하더니 결국은 대책마저도 날림으로 만들고 심지어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마저 동참한 것은 농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우리는 FTA를 통과시킨 정당과 정치인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5년 12월 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