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수레만 요란한 정부의 쌀 대책을 준열히 규탄한다!

10월 26일, 농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수확기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정부가 발표한 실효성 없는 대책 방안을 준열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동안 우리는 공공비축미 100만톤 매입과 밥쌀 수입 중단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 방안에서 20만톤 추가매입은 폭락해버린 쌀값을 추어올리기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또한 밥쌀 수입 입찰 및 판매 횟수를 축소하겠다는 말은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밥쌀 수입은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농민들의 아우성을 절대적으로 외면하고 쌀값을 폭락시킨 근본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더불어 전북 농민들은 북녘 쌀 보내기를 추진하여 남북관계에 인도적이고 민족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것을 적극 주장해왔다. 이에 호응하여 전국 각지의 기초의회, 광역의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까지 우리쌀 북녘 쌀 보내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북녘 쌀 보내기는 국내 쌀 공급과잉문제와 쌀값폭락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이번 대책 발표에서는 이에 대한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

정부는 알량한 대책을 준비하며 발표 시기마저 늦어버렸다. 빈 수레만 요란한 허울뿐인 말들로 농정을 흔들고 농식품부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을 큰 결심 끝에 내놓은 정책인 마냥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농민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여 쌀값 폭락을 막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농민들을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2015. 10. 27.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 조 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