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농민단체장 농성돌입 기자회견

이 땅의 주권은 땅에 떨어졌고, 농민과 국민들의 목소리는 메아리로 남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국민들에게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강요하고 있다. 영어몰입교육을 외치던 이들이 영문본 해석을 잘못해서 망신을 사지를 않나,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금지를 할 수 없도록 한데다가, 뒤늦게 미국 도축장에 검사관을 파견하겠다는 뒷북을 울리고 있다. 중학생부터 주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은 제 잘못을 반성할 줄은 모르고 배후조종 운운하면서 사법처리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 앞에 명백히 잘못을 사과해야 할 것이며, 또한 망국적인 협상을 진행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협상책임자를 해임, 처벌해해야 한다.

그리고 내일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정부 고시는 농민들과 국민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자기네 입으로도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안예고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서 민의를 수렴하였다고 내세우는 짓을 당장 집어치우고, 당장 재협상을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농민들과 국민들의 화가 하늘을 찌르는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바른 해결을 고민하기보다는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중 하나였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한미 FTA와 별개라는 괴상한 논리를 말하며 한미FTA의 국회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FTA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송두리째 바꾸고 경제기반을 무너트릴 국가의 주요대사임을 감안할 때 국민적 합의 없이 임기를 며칠 남기지 않은 국회가 비준한다는 것은 저지르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모습에 다름없다. 국회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바닥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 소속 농민단체의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삭발농성에 돌입할 것을 밝힌다. 또한, 정부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폭풍과 같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하나.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해임하고, 협상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광우병 안전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한미 FTA 국회비준을 즉각 중단하라!

2008년 5월 14일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