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사건 조작하여 민중의 입 막는

윤석열 정권 갈아엎고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윤석열 정권의 공안몰이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12월 19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고창건 사무총장의 자택과 숙소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1월 전국에서 하연호 전농 전북도연맹 전 의장을 비롯한 진보진영 인사 8명을 향했던 야만적 공안탄압으로도 모자라 계속해서 폭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민중들의 외침을 막으려는 시도이다. 올 한 해 쌀값 폭락과 농업생산비 폭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농민들은 거세게 투쟁했다. 수차례 전국대회로 서울에 집결했던 것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논을 갈아엎었고, 나락을 쌓고 뿌렸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싸워야만 했다.

이처럼 농민들의 투쟁이 거세지자, 윤석열 정권은 여지없이 국가보안법을 들이밀며 공안조작사건을 만들어냈다. 위기에 처할 때면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로 꺼내들었던 군부독재정권과 다름없는 행태이다. 조선 민중의 입을 막고, 조선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악법이 한 세기 가까이 지난 2022년에도 민중의 입을 막고, 민중의 투쟁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안몰이로 민중들을 탄압한 정권들의 말로는 모두 비참했다. 끓는 물에 열려버린 냄비뚜껑처럼, 끓어오르는 민중들의 투쟁에 권력을 내놓아야만 했다. 이승만 정권부터,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같은 결말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도 이처럼 계속해서 공안탄압의 역사를 반복한다면, 민중들에 의해 권력을 내놓았던 역사 또한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될 것이다.

농민들은 이제 이러한 공안조작과 민중탄압을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일삼았던 모든 공안사건 조작을 즉각 중단하고, 압수수색 또한 중단하라. 또한 민중의 요구를 억압하고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트랙터가 정권을 갈아엎을 것이며,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이 존경해마지 않는 독재정권들이 무너졌던 그 길을 그대로 걷게 될 것이다.

2022년 12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