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는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적폐 청산하고 국가책임농정 실현하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정권교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촛불을 등에 업고 등장한 민주당정권은 단 5년, 한 번의 임기로 그 수명을 다했다. ‘적폐청산’이라는 촛불정신 실현을 바라며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었던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결과이다.
농업분야 또한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정부는 농업·농촌·농민을 무시하는 관료 중심의 농정과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기존의 농정보다도 훨씬 퇴보한 농정으로 농민들의 기대를 짓밟았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계층인 농민들을 말도 안 되는 경지면적을 문턱으로 우롱했다. 쌀 시장격리 문제로 쌀 생산 농민들을 희망고문하여 농민들이 한 해 농사의 결실인 나락을 내다팔지 못하고 농식품부와 국회 앞에 쌓게끔 만들었다. 더 이상 내놓을 것도 없는 농업분야에 더 큰 희생을 요구하며 메가FTA인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요소부족 사태 이후 필수농자재인 비료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지만, 온갖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농민을 제한해놓고 인상분 80%를 지원한다며 생색을 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농촌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대자본의 농촌유입을 지원하며 농지와 농촌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양파 등 겨울채소의 가격이 폭락해도 물가를 운운하며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민들은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밭을 갈아엎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후위기로 인해 반복되는 이상기후는 농산물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졌고, 거기에 코로나19로 교역마저 감소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식량위기’가 예고되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표되는 ‘신냉전’도 국제곡물가격과 수급의 불안정 사태를 야기하며 식량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식량자급률이 20% 내외에 불과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식량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차기정부가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한 농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농정 실현’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에 전농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차기정부에 다음과 같이 현안대응과 농정전환을 요구한다.
비료값(200% 상승), 농약값(30% 상승), 인건비(25% 상승) 등 각종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식량자급률을 60% 이상으로 제고하라!
농산물 생산비 보장을 위해 정부 단기수매 후 폐기·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 등 특단의 대책 수립하라!
양곡관리법 개정하여 기만적 쌀 시장격리 역공매 최저가입찰 폐기하고 쌀부터 공공수급제 실시하라!
국익도 없이 국민 먹거리의 안전장치를 없애고 농축수산임업에 피해만 주는 CPTPP의 가입을 철회하라!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2배 확충’,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농지보전 강화 및 식량자급률 목표 상향’ 등 스스로 제시한 공약이행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인수위원회에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치를 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라!
관료 중심 농정·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청산하고 국가책임농정 실현하라!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던 정부는 반드시 심판받았다. 한미FTA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도, 쌀값을 바닥까지 끌어내렸던 박근혜 정부도, 농업적폐 청산은커녕 스스로 적폐가 되어버린 문재인 정부도 어김없이 농민의 심판을 받았다. 이는 차기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맞이한 당선이 스스로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났기 때문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농민들의 요구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차기정부 또한 농민들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라.
2022년 3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